[knews25] 경상북도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나서고 있다.

5월 11일 기준 도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1만 61명으로 농가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등에 투입돼 영농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도에 배정된 전체 계절근로자 중 근로계약 체결 일 기준 입국 예정 인원의 96% 수준으로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출입국관리법의 계절근로프로그램 시행으로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 시군과 MOU 체결한 해외지자체 주민 중 선발,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 추천의 방식으로 모집·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5개월 동안 농가 또는 농협에서 직접 고용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만46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전년 대비 6개소가 늘어난 14개 시군 2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4638명, 역대 최다 배정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생산성 유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며 우리 농업의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전국 최다인 1만 46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1만 2544명보다 16%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통해 적기영농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또한 도내 18개 시·군은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8개국 620개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력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전국 최다규모로 운영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농번기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지원과 적정 수준의 인건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경주, 김천, 안동5, 구미, 영주, 문경, 상주, 의성3, 청송, 고령3, 영양1, 청도1, 예천1, 봉화2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도입실적 : 23) 224 24) 388 25) 526 26) 557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안정적 정주여건 개선 경북도는 농업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체류형 국내 근로자에게도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해 안정적인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22년 처음으로 영양군이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 현재 도내 8개 시군이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양군과 문경시는 각각 작년 7월과 올해 4월에 기숙사를 준공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7년까지 도내 폐교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10개소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현황 시군 사업 기간 사업부지 사업비 연면적 규모 비고 영양 ‘22~’ 24 입암면 신구리 474-1 5226백만원 1396㎡ 65명 사용중 김천 ‘24~‘26 김천시 삼락동 경북보건대학 7000백만원 1800m2 100명 문경 ‘24~’ 26영순초 영창분교 9358백만원 1446.9m2 58명 사용중 봉화 ‘24~‘26봉성중학교 5600백만원 1035㎡ 70명 고령 ‘24~’ 26 다산면 노곡리 724 2000백만원 542㎡ 30명 영주 ‘25~’ 27 아지동 233-1 8200백만원 1800㎡ 100명 청도 ‘25~’ 27 화양읍 삼신리 1093 1만1000백만원 시비 86억 추가부담 2350㎡ 80명 영천1 ‘25~’ 27 금호읍 덕성리 20-2 5000백만원 1239㎡ 104명 영천2 ‘25~’ 27 고경면 해선리 211 5000백만원 1242㎡ 88명 의성 ‘26~’ 27 구천면 용사리 361-1 구천초용호분교 2400백만원 6369㎡ 40명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방안도 강화하고 있다.

‘경상북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 구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군별 언어소통 도우미와 통역원을 배치해 근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과 입국 직후 초기교육을 통해 근로할 시군 현황, 이탈 시 불이익,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추천방안 등을 고지해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적응 지원과 이탈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농업인력 특별대책반 가동이 밖에도 도는 농번기 인력부족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매주 인력수급 대응상황 보고회의를 통한 공공인력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4.9.부터 오는 7.2까지 농번기 인력수급 지원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농작업 진행 상황, 인력수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 시군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 인력수급 및 현장애로 사항을 지원한다.

농촌 인력수급 지원 특별대책반 운영체계 농식품부도 시군 운영총괄 시·군 운영총괄 시·군 모니터링 및 긴급상황대응 관내 농작업 진행 상황, 인력수급 및 임금 동향 등 모니터링 관내 인력중개센터 관리 농협 농정원 긴급상황 발생시 일손돕기 투입 등 도농플랫폼 운영·홍보 인력수급 모니터링 지원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시·군 인력수급 모니터링 인력풀 확보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를 농업인력 대응 컨트롤타워로 그 기능을 강화해 단순 인력 중개 및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주산지별, 품목별 인력수급 계획, 지역간 인력 연계지원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10곳을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표본농가 및 이장, 품목단체 임원 등을 활용해 인력수급 및 인건비 현황을 주 단위로 조사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시군 :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청송, 영양, 봉화 현재 도는 도심 유휴인력 발굴 및 내국인 인력중개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인력 공급서비스센터를 21개 시군 51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인력 공급서비스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해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일손돕기 대대적 추진 아울러 이러한 공공영역의 인력공급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인력이 가장 필요할 때인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엔 품삯도 비싸고 웃돈을 주고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에 대비해, 국민 참여형 농촌일손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일손돕기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봄 가을 농번기에 집중 이루어지는 농촌봉사활동으로 도내 22개 시군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농촌일손돕기 참여자를 상시 모집해 고령농, 독거농, 장애농 등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맞춤형 인력 지원사업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체인력이라는 인식을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계절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농가에는 인력 걱정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