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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종의 위기징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한다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계·활용 중인 47종 위기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관계기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고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어’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보건복지부는 그간 위기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왔다. 발굴 규모는’15년 11만명에서’ 25년 137만명으로 지원 인원은’15년 2만명에서’ 25년 8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원율도’15년 16.0%에서’ 25년 63.9%까지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연계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먼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개월 주기로 운영되어 위기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매월 위기정보를 입수·제공해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또한, 위기가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아울러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되어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다”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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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고려한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knews25]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등 참여자 역량에 따라 자활의 목표를 취·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자활의지 제고 및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해 기존 자활사업을 보다 참여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과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현장의견을 반영해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 기존 사업단을 경제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과 사회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활준비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자립역량·환경확인을 거쳐 개인별 자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별 사업단에 배치할 계획이다.이번 1차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이는 국정과제인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 중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방향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50개 지역자활센터를 모집하되, 신청 주체는 각 기초자치단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신청서와 함께 △참여자 자립역량·환경확인 및 배치계획, △사업단 개편 계획,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6월 넷째주에 대상 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기관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중으로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6월 말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기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참여기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청취·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1차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결과와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2차 시범사업안과 본 사업 개편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이번 1차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실행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며 “1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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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밀착형...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국립종자원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5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농작물 실무기술회의를 개최한다.TWA 회의는 UPOV 기술위원회에 속한 작물분야별 5개 실무기술회의 중 하나로 벼, 녹두, 고구마, 사탕수수 등 농작물의 식물신품종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한다.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 UPOV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각종 UPOV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해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역량과 심사기술 수준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품종심사 전문성과 심사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제55차 UPOV 농작물 실무기술회의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43개국 140여명의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각국의 품종보호 동향보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등이다.한국대표로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신품종 개발 및 품종보호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회의 3일 차인 6월 17일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국립농업박물관 그리고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참석자들은 농작물 육종 현장과 우리 농업의 역사·문화, 쌀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한국의 농업연구 기반과 식량·종자산업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 온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심사기준 마련 과정에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진출 및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UPOV TWA 서울 개최는 우리나라가 국제 품종보호 논의의 주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사”고 하며 “품종보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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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전국 현장 홍보 나서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이번 현장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설명을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업의 기본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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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와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5월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지를 엄선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유형에 따라 향후 5년간 맞춤형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특히 해양수산부는 각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과 소득 기반 시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관련 사업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해당 어촌 지역에 다목적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공동작업장·지역음식판매장, 마을 경관 정비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제안됐다.이번에 선정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에는 5년간 총 약 443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소득증대 시설 조성을 통해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군 역량강화로 선정된 지방정부 6곳에는 1년간 총 약 8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각 지방정부는 마을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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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바다를 항해할 여러분의 참신한 기획안을 기다립니다
홍보 포스터
[knews25]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전해, 창업해 2026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인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사업 기획을 발굴하고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해 창업 지도, 발표준비 등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이후, 본선과 결선을 거쳐 본상 11개 팀과 특별상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결선 진출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5,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대출 보증지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해양예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낚시 네비게이션 앱을 제안해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애쓰지마’는 투자유치 컨설팅과 기업 팸투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3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원격제어 방안을 제안해 사업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로비고스’는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2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창업콘테스트의 결선 수상팀 중 지원을 희망하는 팀에게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정책펀드 투자설명회 등 창업 단계별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창업콘테스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양수산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창업 인재와 혁신 기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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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는 가볍게, 식탁은 풍성하게! 6월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포스터
[knews25]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 제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에도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먼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통시장 252개소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6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 이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19일 동안 마트와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도 포함된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동 상황, 고수온 등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물가동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제철수산물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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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의 숨은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knews25]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만사업장을 발굴하고 항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현장 작업 특성과 근로자 동선을 고려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 등을 선정해 우수한 안전관리 문화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모대상은 전국 11개 국가관리 무역항 소재의 항만사업장이며 공모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등을 준비해 각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해양수산부는 7월 중 예심을 거쳐 1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8월 본심을 통해 최종 4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사업장은 8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항만하역사와 관련 사업체들에게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은 법과 규제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각 사업장의 훌륭한 안전관리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전국 항만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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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변호사, 해양경찰 현장을 배우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들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를 방문 원할한 법률지원을 위해 업무소개 받고 있음
[knews25]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는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채용을 진행해 김고은 변호사, 이종경 변호사가 선발됐다.이번에 채용·선발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해양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주요업무 설명을 시작으로 특공대, 항공단 및 파출소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해 해양경찰관의 양성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김고은 변호사는 “평소 해양에 대한 관심으로 해양경찰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임명길 기획조정관은 “실무수습을 해양경찰청에서 시작한 만큼 생생한 직무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해양경찰청 법무계와 수사심사계에 1명씩 배치되어 6개월 동안 법제 및 소송업무, 법률자문·해석 및 수사심사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사무를 맡게 된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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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경찰청-민간 경비업체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및 심야 시간대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요 민간 경비업체들과 함께 범죄 취약 통학로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경찰관은 야간·심야와 같이 치안 수요가 집중하는 시간대에는 112신고 다발 지역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 신고나 범죄 다발 지역에서 벗어난 통학로 순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해 왔다.이에 경찰청은 치안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경비업계와 함께 야간·심야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야간·심야시간 대 범죄 취약 통학로 등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경비업체 거점 배치 장소 지정·조율, 정기적 협의체 운영 및 성과 점검 등이다.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경찰청은 전국적인 통학로를 조사해 야간시간대 유동 인구가 적고 폐쇄회로텔레비전·가로등 등 방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범죄 취약 통학로 1,154개소를 확인했다.위와 같은 장소는 경비업체 출동 차량이 하교·하원 시간대에 맞춰 경광등을 점등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범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와 함께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게 된다.한편 출동 차량 배치가 힘든 지점은, 자율방범대의 도보 순찰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폐쇄회로텔레비전 관제센터와 협업해 화상 순찰해 범죄에 대한 감시 공백을 보완하게 되며 위험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사업과 연계해 환경개선도 추진한다.이와 같은 공동체 치안 체계의 구축과 협력 강화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서는 관계기관들과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실제로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도보와 차량 순찰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치안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필라델피아 연구에 따르면 도보·차량순찰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폭력 범죄가 23%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이러한 효과는 경찰관의 순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서도 학생·지역주민 보호 목적으로 경비업체 출동 차량이 순찰한 결과, 폭력 범죄가 60% 감소한 바 있어 이번 협업의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협약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국내 대형 경비업체 3사를 비롯해, 각 지역의 중견 경비업체 36개 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경비업체들이 투입하는 자원은 출동 차량 총 1,935대로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로 시도하는 민간 치안 자원과 경찰과의 공동체 치안 사례로 볼 수 있다.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경비업체 출동 차량 배치의 효과 확인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일간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등 5개 지역에서 SK쉴더스의 출동 차량을 시범 배치했다.시범운영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강력사건으로 불안했는데 늦은 시간 귀가 시 경광등 킨 차량이 있어 안심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SK쉴더스 역시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번 민·경 협업은 한정된 경찰 인력의 활동 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의 우수한 치안 자원을 공공치안 영역에 융합해 범죄 발생 위험을 빈틈없이 차단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업체·자율방범대·지방정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