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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국회 제공)
[knews25] 이재강 의원은 7월 0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온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강 의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대표발의 법안이다.해당 법안은 각각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현재 남측기지 일부가 미8군의 헬기 중간 급유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에 부지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만성적인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한국일보의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급유 과정에서 헬기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용 방식이 지적된 바 있다.해당 보도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 정상 재가동까지 통상 15~30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유에는 5~10분가량이 소요되어 급유 시 엔진을 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또, 경기중 북부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발표한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주민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부지 내 헬기 급유시설에는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행 시간대 역시 오후부터 심야까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문제는이 같은 소음 피해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됐으나,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활용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의정부시는 그동안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반환 논의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관련 논의 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헬기 급유지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또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반환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정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반복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그러나 보상 대상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캠프 스탠리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활동으로 사용되는 소음 피해 지역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이처럼 현행 보상 체계에서 유사한 소음 피해가 제외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하도록 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외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캠프 스탠리의 경우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이에이 의원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제7조제2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주한미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캠프 스탠리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 차원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캠프 스탠리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한 부지 반환을 통해 소음 피해의 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관련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해 왔다.또, 의정부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반환공여지 TF,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정부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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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 확정
프로필 (국회 제공)
[knews25] 강준현 국회의원이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69.5만㎡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추가 해제로 ‘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기존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된 셈이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민주당이 제안하고 주력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이다’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 기지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추진되어 왔다.강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방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 왔다.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이번 발표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강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발표를 두고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뜻깊은 성과”고 평가했다.이어 “조치원 비행장 비행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은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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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통합특별시의원, “통합교육청 직속기관들 기능 재정립 서둘러야..”
조석호 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knews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7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와 전남의 기관을 단순히 한 조직체계 안에 편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교육청 차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각 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장학재단이 통합 후 직속기관 24개와 재단 2개로 확대됐다.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운영돼 온 기관 가운데 교육연수, 학생교육, 진로·직업 체험, 정보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능 조정과 역할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기관의 명칭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병행할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인력의 분산, 기관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반대로 효율성만을 앞세워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면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이에 조 의원은 기관별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 이용 대상, 사업 중복도,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는 도시형 교육수요와 전문화된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전남은 넓은 행정구역과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 기능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또한 직속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조사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과 특화 분야 설정 △광주·전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 △인력·시설·예산의 효율적 재배치 △교육수요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석호 의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조직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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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풀린 50년 숙원사업 한준호 의원 “화전동⋅창릉 3기신도시 고도제한 해제 쾌거”
드디어 풀린 50년 숙원사업 한준호 의원 “화전동⋅창릉 3기신도시 고도제한 해제 쾌거” (국회 제공)
[knews25] 한준호 국회의원은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와 관련해, 창릉 3기 신도시 인근 제11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1일 수색비행장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 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은 총 1981만9666㎡에 달한다.그동안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상 서울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되어 왔다.이로 인해 인근에 조성 중인 창릉 3기 신도시는 엄격한 고도제한에 묶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특히 3기 신도시의 핵심 성공 요인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었으며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더불어 화전동 등 제11항공단 밀접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지역 개발이 가로막혀, 심각한 도심 낙후 문제를 감내해야만 했다.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제11항공단 및 고양특례시는 물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왔다.한준호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며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규제 해제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화전동을 비롯해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한 3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의원은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고양시민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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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사업 시비 48억 3,000만원 신속 편성 요청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사업 시비 48억 3,000만원 신속 편성 요청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학교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 추경 예산안에 시비 48억 3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충남대학교병원이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 496억 5800만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 하이브리드 수술실 구축, CAR-T 세포치료실 신설, 항암제 약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로봇 항암 조제실 구축, 방사성 바이오 암 치료 조제실 신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또한, 통합 암센터와 고정밀 로봇·최소침습 수술센터 등 시설 정비·확충과 연계해 AI 기반 고정밀 선형가속기, MRI 3.0T 및 디지털 유방 촬영 엑스선 장치, 양방향 혈관조영 촬영장치, 고정밀 자동화시스템 로봇수술기 도입, 환자감시장치 등 도입, 디지털 혈광조영시스템 도입, 항암 주사조제 로봇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충남대학교병원은이 사업을 통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지역완결적 혈액암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실과 전립선 암 등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자체 조제 및 제조시설을 확보하게 되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전시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 48억 3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민들이 각종 암과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KTX 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출퇴근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남대학교병원이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역량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도록 시비 48억 3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대전시의회가 22일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9월에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만큼, 대전시가 충남대병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적기에 지원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집행률 부진으로 삭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비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시가 늦어도 9월까지 시비 48억 3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중부권의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자들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대전에서 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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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부담 없앤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표 발의
허영 프로필 사이즈 (의원 제공)
[knews25]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가되고 있다.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제도적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개방형 직위 외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서도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수험생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 9406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복수 직렬·병행 응시가 일반화되면서 응시수수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허영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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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52% 기록… 국회의원 전체 3위 올라
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52% 기록… 국회의원 전체 3위 올라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발의 및 통과율 부문에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의 입법 성과를 증명했다.법률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김형동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52.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활약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3.14%보다 약 2.25배 높은 수치다.조사 대상 의원 중 법안 통과율이 50%를 넘긴 의원이 단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야 대치 및 정쟁이 치열했던 전반기 국회 상황 속에서 김 의원의이 같은 성과는 국회 최상위 수준의 입법 완성도와 정책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 의원은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노동 분야의 입법을 주도해 왔다.근로자가 자녀의 병원진료나 방학 등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단기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간사로서 굵직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김형동 의원은 “법안은 발의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야를 설득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그렇지만 전반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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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평택병 지역당원대회 성료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는 7월 17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평택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는 최원용 평택시장, 부승찬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50여명이 참석했다.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영상축사를 보내 당원대회의 열기를 더했다.김현정 국회의원은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시작으로 진행된 지역위원회 개편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대회에서는 지역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상무위원 및 전국대의원 인준 절차가 진행됐으며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을 대비한 지역위원회 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김현정 의원은 “연휴 첫날 이른 아침에도 사무실을 가득 채워주신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루프탑 소통공간과 ‘당원카페’도 오늘부터 문을 열었다. 당원 여러분의 사랑방이자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당원이다. 오늘 보여주신 열정과 참여가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택병 지역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듣고 더 많이 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정례화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시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밀착형 민생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새롭게 출범한 지역위원회 조직과 함께 정책토론회, 당원 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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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해수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 결단 환영 ”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 결단 환영 ”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미조성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며 부족한 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천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10년이 넘도록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농어업계에서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서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기금 조성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임 정부는 기금 조성을 사실상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되돌아봐야 하며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관련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과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재원 마련 가능성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개방적 통상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혜택을 얻는 만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서 위원장은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농업보조금 확대는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이어 이번 조치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을 중시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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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중구 지역위 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박용갑 의원, 대전 중구 지역위 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는 18일 서대전농협 본점에서 ‘대전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박용갑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과 김민석 당대표 후보,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박범계·장철민·이용우·김용만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구의원, 권리당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위원회 선출직 상무위원을 선임하고 전국대의원과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선출했다.박용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7명의 국회의원, 5명의 구청장, 58명의 지방의원과 원팀 대전시당을 구성하고 원내부대표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중앙정부, 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반도체·로봇·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유치,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국가 예산 확보 등에서 성과를 내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당은 대전시장, 5개 구청장 선거에서 100%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다”며 “2년 후 총선에서도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당과 정부가 같이 뛰는 민주당, 당원 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는 “:박용갑 의원님과 이곳을 가득 채운 든든한 중구 당원분들을 보니 마음이 두근두근하다”며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 할 든든한 지도부를 세워 성공하는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박범계 의원은 “박용갑 의원은 제게 인생의 선배이자 중구의 르네상스를 복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박용갑 의원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장철민 의원은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박용갑 의원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대전 중구 지역당원대회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송영길·정청래 당대표 후보,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태년 전 원내대표, 김영호·박성준·서미화 최고위원 후보, 김영진, 송기헌, 맹성규, 박상혁, 복기왕, 오기형, 윤준병, 홍기원, 김기표, 김동아, 백승아, 이재강, 이재관, 전진숙, 정진욱 국회의원 등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202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