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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선거구 지키고 양주 의원수 증원 이끌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선거구 지키고 양주 의원수 증원 이끌어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두천·양주·연천 지역의 선거구와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지역 실정과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체계를 확정했다.당초 정부안은 인구 미달을 이유로 동두천 제1·2선거구를 통합해 도의원 정수를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연천군을 양주시 은현·남면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지역 주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그 결과 △동두천 제1·2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도의원 2명 체제가 보장됐고 △연천군 역시 독립된 단일 선거구로 확정되며 지역 대표성을 지켜냈다.양주시는 이번 획정을 통해 기존 제1·2 선거구에 더해 제3선거구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는 성과를 거뒀다.김 의원은 그동안 “인구 30만 도시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된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며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실제로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천명에 달하며 경기 북부의 핵심 성장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도의원 정수는 2명에 묶여 있었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 기준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한 명의 도의원과 시의원이 대표해야 할 주민 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김 의원은 “동두천·양주·연천은 국가 안보를 지켜온 전략적 요충지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북부의 핵심축”이라며 “단순한 인구 수치에 따른 기계적 획정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특수성 그리고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운 결과”고 밝혔다.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0
• 조지연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폐지·국가 지원 규정 담은 (국회 제공) [knews25]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 8, 최저임금의 약 1 5에 불과한 실정이다.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유아의 비율을 각각 1:2와 1:3으로 초·중학생 비율은 1:4, 고등학생은 1:5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20
• 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요청해 신속한 통과 이뤄내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나,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천지구를 비롯한 대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 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송옥주의원 (국회 제공) [knews25]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 ‘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설립준비협의회는 구성원들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비롯한 당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20
•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국회 제공) [knews25]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는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과 관련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 정수가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은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실제로 충남 서천군·금산군 등의 도의회 의원 정수는 축소될 위기에 있었다.이에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확보 감소로 이어진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원정수 획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고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광역의원 정수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르면, 지역대표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상의 인구하한 미달지역의 의원 정수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현 후보와 인구감소지역의 절실한 노력이 모여 빛을 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후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주민의 권리를 지켜낸 ‘값진 결단’을 이룬 정개특위와 여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목소리가 절대 소외되지 않는 도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8
• 문진석 의원, “천안외곽순환도로 성거~목천 국대도 총사업비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사당 [knews25]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담당자들에게 성거~목천 국도 건설이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타당성재조사 없이 총사업비 증액을 의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문 의원의 노력에 기획예산처는 오늘 공식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 증액을 의결했다.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심의가 완료된 만큼 5월 공사발주를 거쳐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문진석 의원은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 사업이 드디어 올해 착공될 예정이다”며 “그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이어 “이제부터는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위해 배방~목천 국대도를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습정체구간 해소, GTX-C 천안 연장 국비 확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철도망계획 반영 등 사통팔달 천안을 만들기 위한 공약 이행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6-04-17
• 송옥주 의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시법 발의 송옥주 의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시법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명시했다.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조사·분석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사의 사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해 완료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나 유사한 타당성 검토 선행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절차상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검토 절차 및 기간 단축 방안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송옥주 의원은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검토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여 지역 현안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법안은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6-04-17
• 수서~광주 복선전철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회의원 안태준 [knews25] 소병훈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승인 고시 환영 출퇴근 바꾸는 민생철도,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변화로 완성해야”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숙원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며 “특히 제1공구가 해당 지역 민원으로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지연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양 의원실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이번 우선 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북부와 남부 철도망을 연계하고 경강선·중부내륙선·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 동남권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번 사업 시행 장소에는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역동 등이 포함됐다.사업 시행 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다.이번 우선 착공구간의 전체 연장은 1만78.28m이며 이 가운데 신설 구간은 4683.06m, 기존선 공용구간은 5395.22m다.또한, 모란정거장 1개소 신설, 경기광주 정거장 1개소 개량이 포함됐다.소병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광주시민의 출퇴근 시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핵심 민생사업”이라며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승인 고시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한 공사 추진과 차질 없는 공정 관리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계기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또 “안전시공은 물론,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두 의원은 앞으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7
• 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김남희의원 프로필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 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 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 을 수립해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 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김남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간접적 관리는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 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 안태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안태준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를 국내법에 더 분명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해당 협약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 에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의 중요한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안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 역시 아동이 건강하게 놀이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상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노력하도록 했다.또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국가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아동의 놀 권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부 정책과 행정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태준 의원은 “놀이는 아동에게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쉬고 놀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결국 더 건강한 사회”고 밝히고 “특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생존과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아동이 일상 속에서 충분히 쉬고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권리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설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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