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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6월 1일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통상법무정책’ 제11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시장·품목·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 및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통상법무정책’ 제12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6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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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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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K-전기기기 수출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올해 우리 수출은 3, 4월 연속으로 800억불을 돌파하며 새로운 수출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K-전기기기 수출은 전세계적인 AI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美 노후 전력망 교체 등 글로벌 수요 증대와 맞물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1주년 계기,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오후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HD현대일렉트릭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전기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K-전력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 및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부자재 등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산업부는 전기기기를 비롯한 우리 산업이 수출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무역보험 공급을 역대 최대규모인 27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114조원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해 대·중소 기업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방산, 전기기기 등 중·장기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이행성 보증 등 지원도 향후 5년간 127조원으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전기기기 산업과 관련,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등 수요 증가에 맞춰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업매칭, 선제적 금융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여 본부장은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 전기기기 산업이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고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무역 금융 지원 확대는 물론, 주요국과 통상 채널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여 본부장은 울산 지방 기업과 오찬을 통해 지방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지방·영세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돕고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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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분과, 출범 1주년 성과 전격 공개!
AI 기반 4족 용접로봇 개발
[knews25]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AI로봇 M.AX 얼라이언스와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는 5.29 ‘제2회 M.AX 컨퍼런스’를 개최해 그간의 AI로봇 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로봇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AI 로봇 관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은 로봇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AI로봇 분과를 출범시켜 운영해 왔다. 현재 AI로봇 분과에는 로봇 완제품 기업 외에도, AI기업, 부품기업, 수요기업까지 총 280여개 기관이 참여해 로봇 AI모델 개발, 핵심 부품 국산화, 현장 실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이다. 이에 정부도 ‘26년 기준 로봇 관련 R&D에 1800여억원, 현장 실증에 76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AI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AI로봇 얼라이언스는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로봇기업, 수요기업 및 AI기업 간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선박 내 굴곡 구간의 작업 한계를 극복한 AI 기반 4족 용접로봇를 비롯해, 비전AI 기반 축산물 처리 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의 AI 로봇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기술이 급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도 지난해 산업공정 특화 휴머노이드 6종 개발에 착수했으며 기존 산업용 로봇이 할 수 없었던 선박 내 격벽구간 화재감시, 유독 환경 내 밸브 조작, 물류센터 내 상품 재분류 로봇 개발 등이 진행 중이다. 이들 로봇은‘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과정에서 현장 실증도 병행해 진행된다.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액츄에이터와 로봇손의 국산화에도 적극 투자 중이다. 자체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동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하체 플랫폼, 20kg 이상의 높은 하중을 견디면서 촉각 인지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로봇손 등 부품 개발 성과도 지속 창출해 오고 있다.AI 로봇의 두뇌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제품 대비 높은 시간당 작업 속도를 갖는 모델, 촉각 등 감각 인식을 통해 정교한 손 작업이 가능한 모델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내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항목도 통·폐합한 바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의 산업 현장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지정될 로봇 메가특구 내에서는 △로봇 AI 모델 학습을 위한 영상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실외이동로봇 옥외광고 허용, △소방로봇의 도로 운행 특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로봇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M.AX 전용 펀드를 5,000억 목표로 조성하고. 휴머노이드 분야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중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금일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AI로봇은 미래 국내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아이템인 만큼,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술개발 및 실증 외에도 AI로봇에 필수적인 대규모 학습 데이터 생산 및 초기 로봇수요 창출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논의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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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
[knews25] 산업통상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산업부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경주한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산업체질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한편 통상·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4월까지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마지막으로 AI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제로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공정·제품·지역 전반에 걸쳐 AX를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다.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25.4월 美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미 조선협력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1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화학특별법’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또다른 업종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했다.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26.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아울러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25년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아울러 아세안·중남미·CIS 수출비중 확대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 패션, 푸드 등 K-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2.4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5년 외국인투자 역시 360.5억 달러를 유치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됐다.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정에서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전환을 위해 올해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했다. 산단AX 분과를 중심으로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현장으로 확산,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건 중 지난 1년간 17건을 발의했으며 이 중 6건은 제·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K-반도체 초격차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과정에서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둘째,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마지막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조AX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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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연구개발, 첨단기술과 손잡다.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본격 시동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급격한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 강화 등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미래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지난’ 24년 3월 발표한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따라 농업 외 타분야 전문가 중심의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신설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도전적인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참여 전문가를 100명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R&D 기획 기능을 강화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피지컬인공지능·로봇, △첨단기계·설비, △첨단바이오·소재, △에너지·탄소중립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추진 전략과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5월 27일에는 첨단바이오·소재 및 에너지·탄소중립 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선도형 농식품 신산업 혁신 전략 및 로드맵, △첨단바이오 분야 농식품 연구개발 추진 전략이 발표됐고 이어 분과별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토론이 진행됐다.5월 28일에는 피지컬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데이터, 첨단기계·설비 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인공지능전환 현황 진단 및 발전 방안, △스마트농업 분야 연구개발 추진 현황이 발표됐으며 분과별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토론과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농식품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김고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융합기술 적용은 필수적인 과제”며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농식품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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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비수도권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폭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인공지능 중심대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역 대학을 8개교 추가 선정하고 ‘인공지능 스타펠로우십’ 사업을 지역 대학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할 지역특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인공지능 전환 시대 진입으로 산업 및 노동 시장 전반이 인공지능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인재 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력 공급처인 대학 교육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왔다.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연구·교육 기반 시설 등 보유자원이 부족해 공모 시 선정대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대학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중심대학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중심대학을 지역 대학으로 8개교를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 공고는 6월 말 예정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인공지능 교육체계 혁신을 돕는다.한편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뿐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도전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도 지원한다. 주관연구기관을 지역 대학으로 해 비수도권 대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공동연구기관은 타 대학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올해 신규과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산학협력 부문’과 대학 간 연구 협력과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학제연계형 원천기술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각 10개 과제, 총 20개 과제를 5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 시 과제당 최장 6년, 연간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비수도권 대학이 주도적인 인공지능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균형있게 성장하는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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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하나로 화물 온도 실시간 관제” … 국토부, 제10호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 개요
[knews25] 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의 핵심인 ‘콜드체인’ 기술이 한층 더 고도화되고 가격은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장비 설치 없이, 이미 널리 보급된 차량 온도기록계에 간단한 블루투스 연결 기기 하나만 더해 차량 적재함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10호로 지정한다.이번에 지정된 제10호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현재 널리 보급된 온도기록계에 블루투스 기반으로 기기를 연결해 배송차량 적재함 온도를 관제 시스템에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기존 물류배송 현장에서 사용 중인 온도기록계는 배송차량의 적재함 온도 기록이 디지털로 연동되지 않아 온도 기록을 운행종료 후에 수동으로 확인해야 했고 적정온도 이탈 시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없어 운전자가 이상 상황을 즉각 인지하기 어려웠다면,제10호 물류신기술은 차량적재함의 온도를 디지털로 실시간 관제해 적정 온도 이탈 시 즉시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이상 상황을 운전자 등이 즉각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주행상태와 운행일지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물품의 배송 중 품질관리에 신뢰성을 더해준다.아울러 현장에 이미 설치된 온도기록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실시간 디지털 관제망을 연결하므로 초기 장비 도입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10건이 지정됐다.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신선식품 등 제품의 품질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유지관리비도 절감되어 물류 운송기업의 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실시간 콜드체인 관제 시스템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춰 중소 물류기업들도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앞으로도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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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보안대응을 위한 전방위 협력 결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 AI사와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 등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5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등이 참석해, 제이슨 권 CSO 등 오픈 AI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오픈 AI 측이 운영 중인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성과를 얻었다.오픈 AI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 참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첫 번째 사례로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오픈 AI의 최신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실무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정부·기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양측은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보안 분야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측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오픈 AI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과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성 평가, 공동연구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오픈 AI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요청했으며 오픈 AI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오픈 AI와의 협동성으로 한국이 인공지능 보안 위협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과 실무 논의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보안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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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CEPA 개선 협상 재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4월한-인도 정상회담에서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공식 협상을 5.25~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양국은 CEPA 원협정 발효 후 변화된 통상 환경을 반영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16년 개선 협상을 개시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22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금년 초부터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4월 CEPA 개선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양국은 이번 제12차 개선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서 양측 입장차를 좁히고 금년 말 또는’ 27년 상반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새롭게 부상한 통상 의제도 포괄하는 현대화된 협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