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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knews25]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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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knews25]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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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knews25]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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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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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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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15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제15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이현주 하양여자중학교 교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인 초등부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쾌거로 경북교육청의 우수한 교육 지원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전국 초중고와 기타 학교에는 2,645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북한배경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경북지역에는 9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적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해 교육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족해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북한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통일 시대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멘토링은 방과후 및 주말을 활용해 기초학력 지도와 문화·예술 체험,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응력과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매년 북한배경학생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적응을 도우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출발선이 다른 북한배경학생들이 통일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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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 도-농 이음교실로 교육 공간을 나눠요
경북교육청, 경북 도-농 이음교실로 교육 공간을 나눠요
[knews25] 경북교육청은 예천군에 있는 은풍초등학교 전교생 35명과 예천초등학교 2학년 2반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학년도 경북 도-농 이음교실의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인 ‘사계절 숲속 학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풍초등학교와 예천초등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도-농 이음교실의 일환으로 ‘같이 놀며 자라요’를 주제로 놀이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예술교육을 함께 운영했다.
특히 ‘사계절 숲속 학교’는 은풍초등학교의 자연환경과 국립산림치유원의 협력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봄에 심어 사계절 동안 가꾸어 온 각자의 나무 친구와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손질하며 나무 친구에게 편지와 동시로 마음을 표현했다.
어떤 학생은 “더 많이 돌봐주지 못해 미안해”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또 다른 학생은 “10년 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더 큰 나무로 자라길 기대하며 다시 만나자”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숲속 학교를 통해 배운 점과 자신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무와 숲을 탐구하며 생태계와 자연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고민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은풍초등학교 한 학생은 “예천초등학교 동생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챙겨야 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예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내년에도 은풍초 친구들과 같이하고 싶어요”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도-농 이음교실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큰 학교 학생들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생태 경험과 공동수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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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 3교 선정
경북교육청,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 3교 선정
[knews25]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4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지정 공모에서 도내 고등학교 3교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지정에서는 울진고등학교와 점촌고등학교가 지역 혁신형에, 영천고등학교가 군인 자녀 모집형에 각각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말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기존의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 임용이 가능하다.
또, 교육부 요청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3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씩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지역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 요구 등을 반영해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모델 운영으로 지역 교육력 향상을 선도할 전망이다.
또한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영천고등학교는 국방부의 추가적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되며 한민고등학교와 ‘군인 자녀학교’ 컨소시엄을 구성해 군인 자녀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특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교육부 3차 공모에서는 전국 14교가 선정됐으며 경북은 지역 혁신형과 군인 자녀 모집형 모두에서 선정교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 경북은 경기도와 충북, 전남과 함께 올해 진행된 세 차례 공모에서 모두 선정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 거점학교로 자리 잡고 지역 교육력 향상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지역교육 활성화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며 “선정된 학교들이 혁신적이고 자율적인 교육모델을 통해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일반고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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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성공적 마무리
경북교육청, 2024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성공적 마무리
[knews25]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3일간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독도 사랑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24,150명이 참여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사이버독도학교 행사는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출석 체크 이벤트 △독도 교실 수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결과 손 글씨 작품 15,228점이 접수됐고 댄스 챌린지에는 5,509명이 참여했다.
또한 출석 체크 이벤트와 독도 교실 수료 이벤트에는 3,413명이 참여하며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독도 교육의 전국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이버독도학교가 독도 교육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경북교육청은 손 글씨 우수작품을 선정해 2025 독도 사랑 교육 달력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 우수작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며 독도 사랑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간식 상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 단체 부문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독도 사랑을 담은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며 독도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은 모든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감동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사이버독도학교를 통해 독도 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세계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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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knews25]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