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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환자 선택권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 22년‘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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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도로 간편하게 폐가전 배출하고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위기의 아이들 구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혁신 왕중왕전’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정부 혁신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11월 중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의 내용을 담은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행안부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119개,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103개, 총 22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222개 중 1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에는 △폐가전 수거함 디지털 지도구축 및 아파트 관리 앱 연계로 국민 편의를 높인 한국환경공단의 ‘폐가전 디지털 무상수거서비스’,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의 ‘AI 국세상담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더 쉽고 빠른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행안부의 ‘인감증명서 온라인화’, △경상북도의 ‘출동통계시스템에서 병상정보 확인’, △한국의료정보원의 ‘내 손안의 디지털 건강정보’,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지하철 모바일 안내 서비스’ 총 8개 사례가 선정됐다.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효율화’ 사례에는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관련 사건을 분석해 위험예측 모델을 만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및 위험예측 시스템’, △도시 치안 강화를 위해 범죄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방범 취약지역 분석시스템’ 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빅데이터·AI 활용 해외 유해제품 차단’, △서울시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AI 버스운전자 안전운행 모니터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 특별진찰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체납차량 경로예측 시스템’ 총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중 상위 사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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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동부권역 10개 시군 어린이집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동부권역 10개 시군 어린이집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26일 포항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포항과 경주, 영천, 경산 등 동부권역 10개 시군의 어린이집 교사 2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실행과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누리과정 실행 역량 강화 연수에 이어 교육부의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7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업 실행 능력 강화와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연수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연령별·학급별 디지털 놀이 활동과 학부모와의 소통 플랫폼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강의에서는 전문 강사가 영유아의 정서발달과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조기 개입과 놀이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했다.
연수에 참석한 포항지역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 연수에 이어 이번 연수도 큰 도움이 됐다”며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교육과정 실행과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이어 서부권역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다음 달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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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성과 발표대회 개최
경북교육청,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성과 발표대회 개최
[knews25] 경북교육청이 2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심화형 운영학교 담당 교사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발표대회는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운영 우수사례 발표와 평가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학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7교의 흡연 예방 사업 교육자료 전시와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황준현 대구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성인 및 청소년 흡연 실태와 신종 담배 규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학교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대회 결과 학교 특화사업 및 지역과 연계한 흡연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계림중학교와 화동초등학교, 북후초등학교가 최우수교로 선정되어 교육감상을 받았다.
또한, 최우수교 중 최고점을 받은 계림중학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성과대회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발표대회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과 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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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위기대응 현장지원 본격 추진
경북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위기대응 현장지원 본격 추진
[knews25]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살 시도와 자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학교 마음건강 위기대응 현장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 지원은 학생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66교에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은 학생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자살 시도나 자해 행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학교별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총 66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학교 36곳과 예방 교육이 필요한 학교 30곳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직원들은 2시간의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해 자살 예방과 사안 처리, 위기 학생 연계 및 학부모 상담 등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마음건강위기 현장지원단’과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직원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교직원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위기 학생을 진단하고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또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연수를 제공해 자살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고 ‘보고 듣고 말하기’ 워크북을 활용해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현장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마음 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협력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학교 마음 건강 위기 대응 현장 지원이 학생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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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6회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및 정책제안 발표대회 개최
경북교육청, 제6회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및 정책제안 발표대회 개최
[knews25] 경북교육청은 26일 청송군에 있는 소노벨 청송에서 ‘제6회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및 정책 제안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눈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정책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과 실천 가능한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 초·중·고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30팀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선발된 동아리뿐만 아니라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들도 참여했다.
사회참여 활동 분과 18팀과 정책 제안 분과 18팀 총 36팀이 참여해 지난 7일 활동 보고서와 정책제안서에 대한 예선 서류심사를 거친 후, 이날 본선에서는 분과별 6팀씩 총 12팀이 참가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펼쳤다.
본선에 오른 12팀에는 교육감상이 수여됐다.
사회참여 활동 분과에서는 성주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영일고등학교와 금오공업고등학교가 우수상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와 경주공업고등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가 장려상을 받았다.
정책 제안 분과에서는 경산여자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선덕여자중학교와 점촌고등학교가 우수상을, 구평남부초등학교와 포항여자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고등학교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협력하며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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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철 요리에 담긴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역 제철 요리에 담긴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지역의 식문화와 제철 음식의 매력을 허영만 작가와 함께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자에는 △수원 왕갈비 △횡성 한우 △담양 떡갈비 등 15가지 지역 음식을 다룬 제1장 △양양 송이버섯 △통영 굴 △완도 전복 등 15가지 지역 제철 식재료를 담은 제2장 △지역 막걸리 △한산소곡주 △안동 소주 등 지역 전통주를 소개한 제3장 등 총 33가지의 한국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각 본문에는 지역 음식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비롯해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 지역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 제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제철 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음식 축제 등 지역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에서 흑돼지가 특산물이 된 역사적 배경, 순창이 ‘장류’를 대표하는 고장이 된 이유, 여수의 갯장어가 ‘갯’장어로 명명되는 이유 등 식재료와 음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책자 제작을 위해 전국 곳곳을 방문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맛집, 체험 정보 등을 취재한 허영만 작가는 추천사에서 “K-로컬 미식여행 33선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을 지닌 음식들을 통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책자에서 소개되는 음식들은 먹는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고 언급했다.
동 책자는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등 총 4개 언어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지역의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문화가 있고 계절에 따라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러 떠나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이번 책자를 통해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도 살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외식·관광업계, 학계,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음식관광 자문회의를 통해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한국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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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
[knews25] 국립종자원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화성 동탄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들이 도시농부로서 채소·화훼·식량 종자에 표시된 품질표시를 직접 확인한 후, 종자를 선택해 화분에 심어보는 경험을 통해 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종자의 형태 △품종의 특성 △올바른 종자의 품질표시 확인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가을 화훼종자 심기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종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구근 같은 다양한 종자의 특성과 재배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했다.
국립종자원 백운활 원장 직무대리는 “종자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종자유통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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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5개 지자체 사업제안… 12월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도시·금융·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출범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총 2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과 경원선, 부산광역시 경부선,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과 안산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시·금융·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에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을 ’ 25년 말까지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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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국내 1호 수소 차량운반트럭 선보인다
평택항에 국내 1호 수소 차량운반트럭 선보인다
[knews25] 환경부는 국내 최초로 현장 투입을 앞둔 수소 차량운반트럭 인도식이 10월 28일 오후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식에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정장선 평택시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이병진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 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현대자동차 정유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수소 차량운반트럭 시범사업은 2022년 3월 24일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엔에스,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체결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수소 차량운반트럭은 현대차가 올해 1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해 10월에 인증을 마쳤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고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지녔으며 1회 충전 시 380㎞ 주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인수받은 차량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평택항 간 왕복 약 40㎞ 구간에 수출용 차량 운반 용도로 투입하고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총소유비용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차량운반트럭 1,132대를 운행 중이며 시범사업 이후 환경·사회·투명경영 차원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운반트럭을 수소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운반트럭을 수소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며 “수소 차량운반트럭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제작 외에도 충전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