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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knews25]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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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유엔개발계획 총재와 한국의 경험을 녹인 미래 협력 모색
조태열 장관, 유엔개발계획 총재와 한국의 경험을 녹인 미래 협력 모색
[knews2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16. 오후 방한 중인 아킴 슈타이너 유엔개발계획 총재와 면담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이 녹아있는 교육,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UNDP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의 개발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AI,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ODA를 지속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올해 UNDP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대폭 확대한 데 대해서도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유엔의 주요 3대 기구의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을 소개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개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UNDP가 통합적·전략적 시각을 가지고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분쟁취약국 지원 등 구체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조 장관과 슈타이너 총재가 지난달 뉴욕에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시 협의를 가진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한국과 UNDP 간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슈타이너 총재는 외교부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주최하는 ‘2024 서울담화’ 참석차 방한했으며 이는 UNDP 총재로서는 10년만이자 2017년 슈타이너 총재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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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이는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3.2%p 낮아졌다.
2023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으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2023년 성별 미상자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 여성은 15.9%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그 가운데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지난 5년 대비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 30대에서 높았고 50대, 6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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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난상황보고 자체 훈련 실시
경북교육청, 재난상황보고 자체 훈련 실시
[knews25] 경북교육청은 16일 재난상황보고 자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재난 상황을 가상한 맞춤형 상황메시지를 전파해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지역별 지정학교 1교는 경북교육 업무용 메신저로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은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 메시지를 도 교육청이 전체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배포하고 교육지원청은 제한 시간 내에 피해 내역과 대처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해 실시하는 도교육청 주관 재난상황 보고 훈련은 분기별 1회로 이번 훈련이 4회차로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 4회, 교육부 주관 훈련 1회, 연간 총 9회의 훈련에 참가한다.
김종열 교육안전과장은 “반복적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전파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교육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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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발명 교육을 선도하다
경북교육청, 전국 발명 교육을 선도하다
[knews25] 경북교육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 창출’을 슬로건으로 학생들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발명 교육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왔다.
주요 발명 교육 정책 및 사업으로는 △2021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특허출원과 등록 지원을 위한 3곳의 학생발명특허출원 거점센터 운영 △전국 최초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 건립과 운영 △경북 20개 시·군 발명교육센터 운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발명 교육 실천학교 운영 등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발명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발명아이디어를 발굴해 2024년 상반기까지 특허출원 189건과 특허등록 25건을 지원했으며 2025년부터 경산에 학생발명특허출원거점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총 4곳의 거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3월 개관한 전국 최초 발명 전문 교육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은 현재까지 37만여명이 방문해 대한민국 발명 교육의 중심지도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발명교육센터 운영에 힘써온 결과 △2021년 발명 교육 확산 기여 특허청장 기관 표창 △2019년 상주발명교육센터, 2021년 포항발명교육센터, 2024·2023년 구미발명교육센터의 전국 우수 발명교육센터 선정 △2022년 구미발명교육센터 최우수 신규 교원 등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 8월에 열린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은 학생부 184점에 대해 지역 예선 대회를 거쳐 선정된 22점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해 대통령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특상 7점, 우수상 5점, 장려상 6점을 수상했다.
특히 대통령상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수상하는 등 발명 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사회는 학생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이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발명 교육 정책을 추진해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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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국제학술포럼서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치 성과 발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6일 서울 신라스테이 삼성에서 열린 ‘2024 제2회 중등교육과정 국제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포럼’에 참가해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과 과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정을호 의원을 비롯해 주한 중국·베트남대사, 인천·경기도·충북·전남교육청과 해외 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의 국내외 교육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중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사례 발표와 정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으로 나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취업에 특화된 직업계고가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성과를 소개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한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희 국제교육후견인협회 이사장은 “오늘날 세계화가 강조되고 지방의 소멸이 급속해짐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성공모델을 구축해 중등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컬 플랫폼을 구축해 유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업계고의 유학생 유치는 지역 산업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다국적 인력을 확보하는 대한민국의 인적 자본 축적의 디딤돌”이라며 “교육을 통해 강화된 취업역량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 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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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knews25] 행정안전부는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 10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45주년을 맞이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기념식은 2019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정부 주관행사로 진행됐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위원회’ 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시민 6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의 주제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항쟁까지, 시대를 넘어 계승되어 마침내 이 땅에서 자유와 민주를 이뤄낸 불꽃이었다는 의미로 정해졌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 국민화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를 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주제공연, 기념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부산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45명이 애국가를 제창했다.
애국가 영상에는 부산과 경남의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학부모가 출연해 미래세대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서 부마민주항쟁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도 상영됐다.
‘주제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979년에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쓴 ‘어느 여대생의 일기’ 영상 메시지와 부마항쟁 창작뮤지컬 ‘1979 기억의 조각’ 공연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축하공연은 가수 윤선애와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와 ‘그날이 오면’ 노래를 불렀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부마항쟁 45주년을 맞아,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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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및 그 보호자,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위의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전파하자는 취지이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느낀 자립·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모범적인 관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 또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30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소정의 상금 또는 기념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느꼈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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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 추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정부는 10월 16일 10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정부위원,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했으며 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신영철 위원장은“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마련과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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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모범 기초지자체 6곳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제11회 그린시티 공모전을 통해 환경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10월 17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 고양시, 예천군, 김해시 등 4곳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39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적응, △탄소흡수원 확충, △무공해차 보급, △자원·물순환, △대기질 개선, △환경시책 등 10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그린시티선정위원회에서 6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천안시는 천안형 순환경제 본보기 창출, 물 기반시설 고도화 등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비전 달성을 위해 19개 부서가 협업하고 민관 협력 추진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수성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생태복원, △고양시의 경의선철도 유휴부지 녹지 조성 및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운영, △예천군의 이동식 재활용 장터인 보물마차 및 환경심사를 통한 영농보조금제 운영, △김해시의 전국 최초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다회용기 세척시설 ‘온새미로’의 확산 등이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