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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knews25]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2일‘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 조성에 기여한 우수 보도물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며 공모 대상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도 △아동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아동학대 사건 등을 발굴·추적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인 보도 등이다.
공모 참가를 위해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도된 기사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요강, 응모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기자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의 올바른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 의식을 확산하고 피해아동·가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에 많은 기자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피해아동·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기자협회와 함께2022년 11월 18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
권고 기준 전문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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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knews25]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입 10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초연금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초연금 사업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유공자 포상과 함께,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10년간 기초연금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 영상 상영,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및 분야별 유공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 등을 통해 기초연금의 성과와 유공자들의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기초연금 10주년 의미와 성과’연구를 발표하는 한편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팀장은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추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 발전과정과 성과를 발제했다.
지난 ’14년 제도 도입 당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균 前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심포지엄에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부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참석해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올해는 기초연금이 도입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며 “지난 10년간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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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고급 관광객 유치 나섰다
한국관광공사, 고급 관광객 유치 나섰다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2024 국제럭셔리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럭셔리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ILTM Asia Pacific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럭셔리 관광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25개국 이상에서 500여 개의 럭셔리 테마 관련 기업, 프리미엄 여행사 등이 참여했다.
공사는 국내 호텔 및 여행사 등 총 11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한국의 전통문화, 웰니스, 예술, 미식 등 다양한 고품격 관광 테마를 활용해 고부가가치가 높은 럭셔리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특히 2일 저녁에는 ‘한국 럭셔리 ＆ 웰니스 나이트’를 개최해 해외 주요 바이어와 국내 참가 기관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웰니스 등 한국 럭셔리관광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사 박영희 테마관광팀장은 ＂공사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키아프와 부산비엔날레 등 시각예술 페어와 같은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9월 글로벌 럭셔리관광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세렌디피언스에 가입된 럭셔리 트래블 디자이너, 예술 전문 여행사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럭셔리관광 스터디 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의 특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부터 뷰티 및 고급 웰니스, 예술 등 다양한 K-콘텐츠 체험을 지원하고 고부가 방한상품 개발을 장려할 예정이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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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학교 관리자와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지역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중간 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중간 평가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중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적 성과 공유와 과제 논의, 지역별 사전 선정된 주제 관련 집단토론, 지속적인 사안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조사관 연수 방안, 공청회 참석자의 제안과 관련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자세히 검토한 후, 연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현장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의 결과를 학교폭력 근절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안정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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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늘봄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늘봄행정실무사 476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늘봄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늘봄행정실무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안내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늘봄학교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늘봄학교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경북형 늘봄학교 방향에 대한 안내와 이영호 단포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늘봄시간표 작성법과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응대 처리법에 관한 강의, 늘봄학교 운영 사례 공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인환 황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늘봄행정실무사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학교 조직의 특성과 늘봄행정실무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특히 어떻게 즐겁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유익한 강의로 현장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행정실무사를 공개 채용해, 7월 1일 자로 1교당 1명씩 배치했다.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늘봄행정인력인 늘봄행정실무사의 늘봄학교 업무 전담으로 교사들은 수업과 본연의 업무에 더 전념하게 되고 늘봄학교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는 초등 1학년이 대상이며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늘봄행정실무사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연수를 통해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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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선 5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열어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일 본청 웅비관에서 민선 5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는 취임 후 2년간의 경북교육의 주요 성과를 알리고 향후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해 설명한 후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이 구체화되어 현실이 되고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여섯 가지의 경북교육 핵심 키워드를 밝혔다.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에서는 호국길 걷기와 독립운동길 걷기, 사이버독도학교로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체육교육으로 협동심과 배려, 소통을 배우도록 하며 특히 ‘미래열매’ 사업과 아침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해요, 감사운동’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하고 사람책을 대출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인 인생도서관을 개관해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며 경북형 인성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에서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신 퇴계 교사단, 궁금한마당과 궁리한마당, 경북수업나눔축제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실현하며 수능형 평가 문항 자체 개발 보급과 내년 3월 개교하는 온라인 공립학교로 교육력 향상과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에서는 IB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10개의 체험기관과 7개 공공도서관, 대통령과 함께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국제교육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미국과 독일 베트남 3개국 한국교육원에 인력을 파견해 다양한 교육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8교 직업계고등학교에 4개국 48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입학한 사례를 4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확대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능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 과테말라와 에티오피아 등 4개국의 R컴퓨터 나눔과 현지 교원 정보화 연수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해 세계에 경북교육의 따뜻함을 실천해 나가며 학생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에서는 교권 보호 직통전화 1395 서비스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피해 본 교원의 회복 지원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전담팀과 명상 자료 개발, 가정형 WEE센터를 개원해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학부모 교육을 위해 온라인학부모학교를 만들고 장애 학생 자립 생활교육관 ‘꿈담채’와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맞춤 교육기관인 ‘경주한국어교육센터’운영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며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화, 튀김 로봇 등의 도입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 정보교육 플랫폼 디지털지식마루의 성과를 설명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연계 디지털·SW-AI 교육지구와 GBee 협업 시스템 구축, 2025년부터 도입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교 디지털 환경 구축과 조직 개편,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등에 힘쓰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력 지원,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준비, 지역 공교육 혁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12개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은 구체화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은 성장할 것이며 우리는 조화로울 것이며 경북교육은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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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하반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2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량 강화 연수는 경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과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경북교육의 우수성 확인과 홍보를 위해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매년 2월과 8월,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현명한 전략으로 경북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올해 8월 하반기 재계약 예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71명과 지난 2월 신규 채용된 상반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4명, 지난 연수 불참자 12명 그리고 원어민 코디네이터, 우수 수업사례 발표자 등 총 115명의 원어민 교사들이 함께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식전 공연으로 허은경 경산중학교 교사의 판소리 공연을 감상하며 한국 전통 음악의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에 이어 진행된 Daniel Svoboda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의 ‘Smart Strategies for Simple Success’라는 특강에서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한국 협력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2부 행사에서는 Jennifer Xiang 은척초등학교 선생님과 Kananelo Maduma 김천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의 우수 수업사례 발표를 통해 Metaverse 활용 수업 등 AI와 디지털 기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강조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소개하며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이번 연수는 그동안의 나의 수업과 원어민 영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세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 더욱더 효과적이고 신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은 “학생들의 실생활 영어 활용 능력 향상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교육청은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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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산림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동
한-베트남 산림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동
[knews25] 산림청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과 맹그로브 숲 복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이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을 뜻하며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금융지원, 기술지원, 물자지원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양국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베트남 정상회의’를 개최해 산림분야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맹그로브 숲 복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 양국 간의 산림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오랜기간 산림협력으로 상호 신뢰가 두터운 관계이다”며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등 전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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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knews25]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삼일절, 현충일 6. 25.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그간 대대적인 단속과 교통문화 개선으로 점차 자취를 감췄던 폭주족이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 폭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 대비할 것이다”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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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❻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