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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과 세계교육 표준의 담대한 비전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29일 10시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 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박람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양극화 심화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5일간 진행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경북교육청과 교육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20여 개국의 국가와 국내외 유수의 기관, 에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해 글로벌 교육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글로컬 미래교실을 비롯해 박람회 참여국들이 참여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토론하는 참여국 콘퍼런스와 한국-OECD 국제 세미나, 전국 단위 교육 리더들의 참여로 미래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 세션,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그리는 미래교육을 만나볼 수 있는 인사이트 세션, 학생들의 ‘지역 교육 속 글로벌 인식’ 함양을 돕기 위한 강연과 미래교육 포럼 등 다양한 강의와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상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일 오전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폴 킴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 탄운셍 前) 싱가포르 NIE 총장 등 세계적인 학자들의 기조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강연은 이미 사전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과 교육부, 전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개별 전시관은 글로컬 미래교육의 비전을 생생히 보여줄 것으로 알려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신 교육 트렌드를 경험하고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자세한 정보와 행사 일정은 박람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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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순조로운 마무리
경북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순조로운 마무리
[knews25] 경북교육청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6개, 은 31개, 동 51개 등 총 11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던 지난해 제52회 대회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지만, 36개 종목 중 24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육상 남중 원반던지기 손창현, 여중 사격 공기소총 단체에서 부별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으며 사격 여중 공기권총 정윤희와 수영 남자유년부 접영 100m 김건우, 육상 1,600m 혼성계주 등에서 대회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풍성한 기록이 쏟아졌다.
또 육상 남중 구미인덕중학교 3학년 손창현과 영천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건우, 양궁 남중 예천중학교 3학년 이지호, 소프트테니스 여중 문경서중학교 이민선과 문혜인 선수가 나란히 2관왕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테니스 여중 경북선발은 대회 7연패, 성주여자중학교 하키는 대회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탁구 여초 경북선발은 2연패를, 축구 남초 포항제철초등학교는 9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위해 경북소년체육대회와 경북학생체육대회, 구간 마라톤대회, 도전 체력 인증 한마당, 미래열매 등 도내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대회와 학생 체력 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학교 운동부 훈련비 지원과 지역별 특화 종목 육성, 체육시설 확충 사업, 학교 운동부 등급제,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우수 학생 선수 장학금 지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와 처우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큰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좋은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준 학부모와 학교, 경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북 학교체육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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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외래객의 지역 관광교통 접근성 높이는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29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철도공사,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클룩’ 등 민간업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외래객의 지역 관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그간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공사, 민간 교통업계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인증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국내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예약·결제 편의 서비스를 개선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방문과 직결되는 지역의 교통기반 향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지역의 터미널과 고속철도역, 지역 공항 등 주요 관문에서의 관광지 연계교통 서비스 확대 등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룬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문체부의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장군 오시리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의 성과를 공유한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4월 기준 약 5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클룩’은 ’23년 12월에 고속버스 실시간 예매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예약률이 17배 증가한 성과와 지역 연계상품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관광 방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교통편의 서비스는 지역관광 방문과 직결되는 만큼 업계, 지자체와 협력해 고속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관문에서 관광지로의 연계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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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올 한 해 다양한 케이-컬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5월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총 6회 진행한다.
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여론 주도층을 참여 대상으로 정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확산한다.
올해 세부 프로그램은 주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구성했다.
외국인에게는 다소 덜 알려진 ‘산촌 음식’, ‘천연염색’, ‘한방’ 등을 흥미롭게 체험하고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동의보감촌’을 방문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5월 29일 콘텐츠 창작자와 국내 유학생들이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짝매장’ 문화를 체험한다.
패션 문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아더에러’의 복합체험전시 공간 ‘아더 스페이스 2.0’에서 창작품 전시를 관람하고 케이-미용 브랜드 ‘닥터지’와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협업해 운영하는 반짝매장과 방송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제품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감성의 반짝매장 등도 방문한다.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배경인 ‘사일제과’ 반짝매장에서는 한국의 1960년대 빵집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반짝매장’을 체험한 후 그들만의 시선과 제작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코리언 다이어리’를 운영하는 파키스탄인 무스타크 마지드 씨는 “평소 관심 있었던 반짝매장을 경험하고 이를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유학 생활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는 인도인 난디니 씨는 “내가 즐기는 한국문화를 다른 유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했으며 케이-미용과 패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콰도르인 지다 카브레라 씨는 “중남미 구독자들 사이에서 한국 반짝매장의 인기가 높아져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반짝매장‘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5회 더 진행한다.
대사관과 국제기구 근무자, 주한 외국인과 연계된 미디어 소속 인사, 콘텐츠 창작자, 외신기자 등은 강원 인제 하추리 산촌마을과 전남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등에서 한국의 맛과 멋, 쉼을 즐길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리랑티브이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사업은 외국인 동호회 운영자, 콘텐츠 창작자 등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다”며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로 한국의 모습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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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 시공,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줘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북 봉화군 수해 이재민 등이 거주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 시공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쿨 루프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특수 도료를 칠하는 시공으로 여름철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민들이 쿨 루프 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쿨 루프 시공 효과 등을 이재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필요한 세대들이 쿨 루프 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으로 인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이 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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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해양쓰레기·기후변화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해수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해양쓰레기·기후변화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knews25]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 해양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해양환경분야 민·관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ESG 기업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 금융업 등 약 11개 민간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서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 관련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한 바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운영, 남해안 잘피숲 조성 등 해양수산부와 민간기업 간 ESG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쓰레기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인식 변화 등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환경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새로운 민·관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아워오션 콘퍼런스’의 홍보를 위해 개최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은 전 지구적인 환경 이슈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특히 우리나라가 아워오션 콘퍼런스 개최국으로 선정되기도 한 만큼,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해양 협력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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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립선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하는 전립선암 치료 희귀의약품 ‘플루빅토주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를 5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이 전립선암에 많이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에 결합함으로써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용 방사선을 전달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사성 치료제이다.
플루빅토주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 계열 항암제 치료’를 받았던 ‘전립선특이막항원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6호로 지정하고 신속 심사해 허가했으며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립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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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입찰 심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 참여 독려,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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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
[knews2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2024년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80점 작품을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 4,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지난해에 이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및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공모한다.
또한 특별부문으로 다양한 기법의 동양화 및 서양화 그림 작품도 함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난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등 우수한 사진 작품을 만나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자연훼손,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의 경우 인위적인 연출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특별부문의 그림은 개인이 촬영한 사진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직접 그린 순수 창작품만을 받는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5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1993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2회를 운영했고 1.1만여명이 참가해 6.4만여 점이 접수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자연·환경 분야 사진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국립공원을 비롯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기를 희망하며 당선작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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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해 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이름 활용과 QR코드 표기가 도입됐다.
국민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가 추가 됐고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가 추가됐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