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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즉시 반영한 것이다.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직접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관리기관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제출도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을 대신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해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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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수익률 13.59%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지급액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로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 기금위 및 관련 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벤치마크 변경, 성과평가 개선 등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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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 세계지질공원은 5곳,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는 3곳이 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질공원이다.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화성시는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이다.
동아시아 지각의 구조적·변형적 특징과 그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8곳을 포함한 282.5㎢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올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경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결정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지질공원의 지질 유산을 보전하고 지역의 교육과 관광 등과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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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knews25]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 등의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2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그간 국민은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 및 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총 24개로 △기후대기, △물관리, △자연보전, △환경보건, △기타로 구성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각종 환경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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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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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공무원 1만6333명 채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178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471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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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체감도·실천도 역대 최고점,안전 인식도 대폭 상승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등 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제도개선 의견 등 2023년 하반기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를 조사해 정책의 개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국민 9천여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정기조사와 함께 수시조사도 실시했다.
: 국민 4,000명, 전문가 411명 대상 / ’23.11.27.~12.11., 12.21.~12.30. - 성별·연령별·지역별 제곱근 비례 할당 표집 / 유무선 RDD RDD :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 여론조사 방법의 일종기반, CATI CATI : 컴퓨터에 의한 리스트 분배 및 문항 이동으로 면접원의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해 조사의 신뢰성 확보이용 전화조사 및 온라인 조사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1.5%p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식은 정기조사를 통해 안전 체감도, 안전 인식도, 안전 실천도의 세 가지로 측정했으며 특히 기후변화 등 시의성 있는 정책분야는 수시조사를 통해 국민 인식을 측정하고 제도개선 의견 등을 수렴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표현하는 안전 체감도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3.19점, 거주지역 체감도는 3.61점, 응답자 개인에 대한 체감도는 3.44점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회 안전 체감도는 3.24점, 거주지역 3.59점, 개인 3.45점으로 2022년 상·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비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체감도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안전의식과 태도의 성숙, 안전을 강조하는 문화 확산, 법·제도·정책의 확립 등이 꼽혔다.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 인식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도는 3.37점, 응답자 거주지역의 안전 인식도는 3.34점, 개인의 안전 인식도는 4.12점으로 전년·전기 대비 상승했으며 전문가 조사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사고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 안전교육에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안전 실천도 역시 상승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79.5%,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은 91.0%로 조사 시행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재난안전 주요 정책 평가와 관련된 조사 중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83.4%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는 기후변화가 자연재난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 답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난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재난으로 폭우·홍수·태풍, 폭염·가뭄, 대기오염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와 규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되어 재난·안전정책의 개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방재학회 최상현 회장은 “행안부를 비롯한 안전 관련 정부부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선 등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난안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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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으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이 동반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제공해 왔으며 이번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의 재난문자 이해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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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knews25] 국립재활원은 2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5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통계포털, 국립재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1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대안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발표, 2부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을 좌장으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기반한 3대 이슈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심층 분석한 결과 ▲주요 노쇠의 증상과 개선 방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3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규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의 노화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전망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측이다”며 “통계로 장애인의 건강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장애인 건강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의미 있는 주제를 매년 발굴하고 심층 분석해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과 이행에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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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knews25]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참고1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고4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