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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금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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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점검해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바로 알리기 위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이미지를 조사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올해부터는 문체부 내에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의 조사 내용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조사 내용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구성한다.
조사 범위 또한 외신을 넘어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참고하는 온라인 사전, 관광 관련 누리집과 서적, 국제기구 누리집 등 주요 매체로 넓힌다.
문체부는 4월 초까지 정부 부처들과 관계 기관들의 수요를 취합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실태점검 후 결과를 각 수요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 관련 정보의 해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관심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를 점검하는 것은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해외에 바로 알리는 정부 활동의 시의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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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식약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 적용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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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들과 함께 뉴스 읽고 생각 나누며 미디어 역량 키워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뉴스 읽고 생각 나누며 미디어 역량 키워요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성인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들도 뉴스에 관심을 두고 읽으면서 문해력과 입체적 사고력을 키우고 뉴스가 담고 있는 정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가십성 기사를 제외한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읽거나 본 후 이를 활용한 30개 이상의 뉴스 일기를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일기장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뉴스 일기를 작성할 때는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부문별 개인과 우수지도자 등 총 77명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특히 전교생이 뉴스를 함께 읽는 문화를 만들고자 가장 많은 뉴스 일기장을 제출한 학교 3곳을 선정해 1천만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하는 등 특별 시상도 준비하고 있다.
일기장은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참가 방법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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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환경시장 연다
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환경시장 연다
[knews2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3일 오전 가나 아크라시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제피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와 함께 상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함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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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유흥주점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➁ 종전에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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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해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해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수팀에 따르면 “현행 30개월 사육 대비 24개월 사육 시 사료비용이 약 32%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 감소한다”고 한다.
한편 한우 생산비용 감소는 궁극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는 수입육 대비 고유한 맛과 품질으로 수요층이 두터우나, 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층도 늘어남에 따라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 중우농장은 한우 약 6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24개월로 평균 대비 6개월이나 이르게 출하하면서 1++ 소고기 등급 출현율은 49%로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아 생산비는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농장주 김문석 대표는 “키우고 있는 암소를 활용해 송아지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을 통해 매년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고기소로 비육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농장은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를 전국 평균 약 600만원 대비 150만원 가량 절감하고 있다.
강진 장수팜은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약 27개월이다.
농장주 황정민 대표는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소 1마리당 사육공간을 기준보다 50% 이상 추가로 제공하고 소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지를 별도로 확보해 자연스럽게 조사료 섭취를 늘린 것이 출하가 빨라진 비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도 사육기간 단축과 조사료 급이를 통해 생산비를 전국 평균 대비 240만원 가량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해 태현농장은 한우 생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부산물을 활용해 자가배합사료를 직접 제조해 매일 3번 제공함으로써 사료의 섭취량을 늘리고 1++ 소고기 등급 출현율도 64%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최고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암소 유전능력 분석, 넉넉한 공간, 자가배합사료 급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한우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강원대, 전남대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적의 소 단기 사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송아지 600마리를 구입해 유전형질, 사육기간, 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해 24개월, 26개월, 28개월령이 되었을 때의 경제성 분석과 맛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유전형질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26~28개월을 사육하고 낮은 개체는 최대 24개월령까지 사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별도의 한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기 사육된 한우의 맛 평가 연구를 진행한 한경대 김형상 교수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내지방을 유지할 경우, 25개월에 출하해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일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탄소 한우를 구매한 주부 A씨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했는데, 맛이 평소 접한 한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주부 B씨는 “저탄소 한우를 구매할 곳이 제한적인데, 향후 유통물량이 늘어나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한국 고유의 품종으로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 단기사육 모델 보급을 확산해 농가의 생산비는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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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knews25]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4월 행사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할인행사 첫날인 4월 4일 오후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수급동향과 할인행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이브존’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업체 기준을 완화해 신규로 참여하게 된 지역기반 중·소형 마트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할인지원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들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간 유통주체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에도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할인지원 외에 주요 수산물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4월경 원양산 초도물량 약 9천 톤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원양산 공급이 시작되기 전인 3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집중 공급했다.
다른 대중성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4월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함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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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환경 개선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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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3.21일부터 시행중인 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해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3천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해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3월 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