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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knews2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은 퍼솔켈리코리아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방문한 한국훼스토는 전기차·반도체 등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5기에 참여한 7명의 청년 장애인에게 경영·사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증상 정도,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해 1:1 맞춤형 멘토를 지정하고 수화통역사, 온라인 참여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인 김OO님은 “경영·사무 실무자로서 필요한 전체적인 시각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매시간, 개개인이 가진 불편함을 최대한 보완해가며 진행됐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임OO님은 “장애인 맞춤 훈련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일경험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상향 등 장애인 고용 촉진·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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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설 피해예방 산림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 대설 피해예방 산림 안전관리 강화
[knews25] 산림청은 20일 강원 산간지역·태백시, 경북 산간지역, 경남 산청군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 분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설이 예보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산림 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시설물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며“산림과 임업인 경영시설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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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오후 11시 08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시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어제 오후 11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오후 11시 59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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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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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경찰청
[knews25]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22일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지원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스키점프 종목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해 경기장 외곽순찰,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안전 활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강릉으로 이동해 컬링센터 경비현황과 24시간 운영 중인 경찰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추운 날씨에 장기간 중요한 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회 기간 전후 21일간 연인원 21,933명의 경찰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가 열리는 4개 지역에 24시간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매일 경찰기동대 11개 부대·경찰특공대 7개 팀을 경기장 등에 배치해 대회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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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3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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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제공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제공 위한 민·관 협력 강화
[knews25]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PNT는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의 약자로 이동체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 계산해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측량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자율화·무인화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GPS 위치오차를 대폭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6월 실해역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실해역 성능시험을 앞두고 해양수산, 통신,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개발 현황 및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민·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은 공공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해양신산업 창출 등 해양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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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되어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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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knews25]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중부 연안과 서해 내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월 23일 10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간헐적인 강한 한파로 인해 수온 변동폭이 큰 상황”이라며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온정보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사료급이량 조절,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의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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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천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 10. 14.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