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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참고로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올해 1월 도입했으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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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 개정·발간
식약처,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 개정·발간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포름알데하이드, 벤조피렌 등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0월 31일 새롭게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 성분 분석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서는 44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5개 시험법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유효성 검증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포집법과 강화포집법도 식약처가 검증해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해 국민께 공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담배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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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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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베트남,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협력
한수정-베트남,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협력
[knews2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27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레밍 호안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국제협력 및 산림생물 보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정원산업 진흥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양측 간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수정은 앞서 지난 5월 베트남 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산림위원회 소속 실무자 6명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해 종자 수집 및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류광수 이사장은 “오늘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시작으로 종 다양성 보전 및 산림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베트남 자생식물 종자의 중복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방문단은 산림청이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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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을 이상 없이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현장에서 직접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해 기초연금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희망이력관리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격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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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어떨까?
고용노동부(사진=PEDIEN)
[knews25]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 54.7점 대비 4점 상승했다.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네 영역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18년 이후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근로시간의 감소 및 유연근무 이용률의 증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 등에 기인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서울이 다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부산, 세종, 충북, 대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북, 전북, 강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1위를 기록한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등에 기인해 ‘제도’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도 높아 ‘일’ 영역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 부산은 전년보다 총점은 다소 하락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의 상승 등에 힘입어 ‘생활’ 영역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점수 상승폭이 큰 곳은 울산과 충북으로 각각 ’21년 대비 12.2점, 11.4점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의 증가 등으로 ‘일’ 영역의 점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일·생활균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돋보였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지역별 편차도 줄어들었으나 지자체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문화·의식·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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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한국 ESG 대상”수상 영예
해양경찰청, 2023년“한국 ESG 대상”수상 영예
[knews25] 해양경찰청은 “한국 ESG 학회와 국회 ESG 포럼이 주최·주관하는 2023년 ’한국 ESG 대상‘에 해양경찰청이 정부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40년 동안 이어온 해양오염방제분야의 전문성을 ESG 운영체계와 연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정부 기관이 선도하는 ESG 운영의 좋은 선례로 평가받게 됐다.
지난 ‘22년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ESG 운영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류, 해양 플라스틱 등 다양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바다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제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을 추구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는 유류 중심의 방제에서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해양 사고 대응체계로의 전환 및 오염 사고로부터 블루카본 우선 보호 전략을 추진하는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14개의 방제업무 고도화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과 해양환경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했다.
사회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지원 강화 등 9개의 과제를 추진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해양경찰의 투자자는 오직 국민이라는 명제 아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방제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방제세력 지원 강화 등 8개 과제를 추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ESG 경영 도입은 민간기업이나 정부 기관, 이 시대에 공존하는 모든 조직에 해당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바다의 가치를 특화한 해양경찰형 ESG 운영을 통해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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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knews25]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에 방문해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환경부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취재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해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대국민 토론회로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새활용 사회적 기업인 공공디자인이즘의 청년 직원이 참석해 올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새활용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화진 장관은 요즘 청년들의 관심과 고민, 친환경 실천과 활동, 친환경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바람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한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해 새활용 가방을 만들면서 친환경 행동의 소중함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을 주제로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정책 현장을 찾아 미래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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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무료 접종으로 19만5천 명 혜택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첫해,무료 접종으로 19만5천 명 혜택
[knews25]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올해 영아 19만 5천 명이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를 유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이전에도 다수의 부모님들이 평균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접종을 해왔다.
로타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접종 완료한 영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영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대비 면역력이 대폭 확대됐고 2023년 약 488억원의 가계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충북 청주시 최모씨는 “2022년 친구 아이에게 같은 접종을 하는데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접종을 해야할 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국가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없게 됐다는 소식에 마음 편히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생아 시기에 취약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님들께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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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입시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교육부(사진=PEDIEN)
[knews25]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시안 중 일부를 조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시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해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추가 검토안으로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수학’ 신설을 제시했다.
한편 수능에도 학원과 유착된 영리행위가 침범함에 따라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고자 했다.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 대신에 해외 주요국과 같은 5등급제로 개선하고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해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고교 교사들이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은 시안대로 유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로써 학생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고교 내신은 시안과 같이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8 수능부터 심화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통해 사회·과학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학생·학부모, 고교·교육청, 대학 등이 대입제도 개편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가짜뉴스·불안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공개할 계획이다.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