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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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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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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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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knews25]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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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knews25]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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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knews25]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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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knews25]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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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knews25]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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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knews25]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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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knews25]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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