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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knews25]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립공공의료법’을 비롯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성안했으며 29일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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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김주영의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knews25]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해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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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 전기요금 부담 2 년새 46.5% 증가
백승아 의원 , 학교 전기요금 부담 2 년새 46.5% 증가
[knews25]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한 가운데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2021~2023 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공립유치원 , 공사립 초중고 · 특수학교의 2023 년 전기요금 부담은 6,969 억원으로 2021 년 4,758 억원 대비 2,211 억 , 46.5%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 년 3.57%, 2022 년 3.72%, 2023 년 4.06% 로 2 년새 0.5% 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당국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사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2014 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2023 년 기준 1,558 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 하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 2023 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 당 일반용 169.5 원 , 가로등 152.7 원 , 주택용 149.8 원 , 산업용 153.7 원 , 교육용 138.8 원 , 농사용 75.1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 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 며 “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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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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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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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knews25]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으로 부당혜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악성임대인이 여러 보증회사에 동시다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만명에게 고통을 준 전세사기범죄자들이 지금껏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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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knews25] 이수진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아울러 이수진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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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knews25]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홍성·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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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knews25] 국회 박덕흠 의원 은 25 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 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 주택 ,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 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 개월 납부 예외 ,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 “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 4 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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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knews25]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해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