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으로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게 되었다.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떠한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초 마련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비축유의 양적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대규모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그간 축적된 석유 비축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석유 공급망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22
-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으로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게 되었다.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떠한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초 마련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비축유의 양적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대규모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그간 축적된 석유 비축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석유 공급망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22
-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으로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게 되었다.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떠한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초 마련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비축유의 양적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대규모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그간 축적된 석유 비축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석유 공급망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22
-
도심에서 기다리던 집을 더 빨리 만난다
최근 3년간 신축매입약정 실적 및 핵심 경쟁력
[knews25]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8
-
확 바뀌는 영국 수출혜택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낸다
미래도시펀드 구조
[knews25]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본격화되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을 HUG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정책펀드로,6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모펀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최대 200억원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다.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미래도시펀드 자펀드는 총 사업비의 최대 60%범위 내 공사비 등 본 사업비에 대해 대출을 진행하며, 모펀드는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미래도시펀드는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자에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하여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부는 ‘25년 역점적으로 추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책 지원 결과 성남·안양·군포시에서 8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밝혔다.국토부·지자체·정비사업지원기구은 주민대표단 수립,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전문가 사전 컨설팅 제공, 전자동의시스템 마련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8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부터 통상 30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6개월 내외로 2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지정된 구역들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미래도시펀드의 자금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나머지 선도지구 7개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와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펀드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미래도시펀드 2호 모펀드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며, 총 12조원 규모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에 따라 금융지원을 통한 주민의 사업비 부담 경감과 사업성 개선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면서,“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9
-
역대 최대 7,070억원 규모! K-푸드의 신화를 함께 쓸 식품기업을 찾습니다!
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안내자료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필수 정보 및 지원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설명회와 동시에 현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1:1 상담 부스를 전년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관별 사업 담당자가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사항 안내 등 상세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이 수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9
-
농식품부, 걸푸드(Gulfood) 참가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6 걸푸드’에 참가해 총 768건, 11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14건, 8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걸푸드’는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면서 기존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만으로는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어, 두바이 엑스포시티를 추가하여 총 2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농식품부는 딸기·포도·키위 수출통합조직과 가공식품 수출기업 등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4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라면, 스낵, 소스, 음료, 신선 과일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 등을 통해 중동 내 K-푸드 인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기능성 어린이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 무첨가 요거트와 유산균 기반 스낵,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한 저당 말차 스프레드, △K-드라마 및 편의점 문화 확산에 힘입은 과일맛 파우치 음료 등이 인기를 끌어 현장에서 바이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박람회에 참가한 음료류 수출기업은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상품의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할랄 인증을 동시에 갖춘 점에 대한 바이어의 만족도가 높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할랄 인증 한우구이와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볶음 라면, 과일 등 다양한 시식·시음 행사를 운영해 바이어들이 K-푸드의 맛과 제품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는 중동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K-푸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한국관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 살라 알라시드씨는 “한국관에서 다양한 K-푸드를 직접 확인하고 시식을 통해 맛과 제품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기능성 유아식, 사과유자차 등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할랄인증 한우 시식 행사에서는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현지 인플루언서 마리암 알하마디씨는 “기존에 육류를 즐기지 않는 편이지만, 할랄인증 한우는 직접 조리해 보고 싶을 만큼 맛있었고 UAE에서 할랄인증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UAE 등 중동 지역은 K-푸드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시장이며, 걸푸드는 중동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출기업과 바이어들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 중 하나”라며, “걸푸드 참가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K-할랄푸드 페어 개최, 할랄 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주요 유통매장 판촉 등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
K-조선 상생금융 출범,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하였다.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조선업계 전반으로, 동남권 조선밀집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만간 “중소조선과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1-23
-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knews25]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