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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knews25] 산업통상자원부는 1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가가 8년 만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금번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활용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확대,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의 감축 노력,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법을 통한 에너지전환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21개의 경제체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장국인 미국 주도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무 의제 협의를 진행했으나,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탈탄소화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부문 탈탄소화 세션에서 산업부문 및 전력부문에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천 실장은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APEC 기금 프로젝트로서 한국은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프로그램’을 공식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동 계기에 천 실장은 현지에서 미국·대만 등과 회담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회담시 국내 데이터센터의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도 요청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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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우선,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우선,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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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한자리에
경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한자리에
[knews25] 경북교육청은 16일 본청에서 2023학년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4개 유관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학교와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학교 내 사안 처리 대응과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각 기관들은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SNS를 이용한 다양한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맞춤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각종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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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사들의 심리·정서 회복 지원한다
경북교육청, 교사들의 심리·정서 회복 지원한다
[knews25] 경북교육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유·초·중·고·특수 교사 32명을 대상으로 심신 치유와 활력 회복을 위한‘에듀힐링 휴 2차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자연과의 교감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포레스트 에듀힐링’이라는 주제로 산림 활동,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치유 장비 체험 등으로 운영했다.
캠프에 참여한 교사들은 “도심을 벗어나서 숲과 어울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에듀힐링 캠프를 통해 교사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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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최신 에듀테크 기술로 새로운 미래교육 구현
경북교육청, 최신 에듀테크 기술로 새로운 미래교육 구현
[knews25] 경북교육청은 16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기기 및 교육용 콘텐츠 구입비 추가 지원 사업 대상교 업무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에 필요한 에듀테크 기반을 조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러닝스파크 윤성혜 박사의‘증거 기반 에듀테크 의사결정’이란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에듀테크 기기 활용 수업 사례’와 교육용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교원들의 교육용 콘텐츠의 효과적으활용과 2025년부터 적용될 AI디지털교과서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한 창의인재과장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에듀테크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도구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1차 지원을 포함해 도내 300여 개의 학교에 에듀테크 기기와 교육용 콘텐츠 구입비 36억원을 지원해 디지털 기반 시범교육청으로써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과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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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2차 교육공무직원 현장체험연수 운영
경북교육청, 2023년 2차 교육공무직원 현장체험연수 운영
[knews25] 경북교육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울릉도·독도 일원에서‘2023년 2차 교육공무직원 현장체험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울릉도·독도 체험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참석 인원은 직종별 근무 경력이 많고 조직 내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큰 조리원, 교무행정사 등 59명이다.
이들은 아름다운 울릉도와 천혜의 자연 경관 독도를 직접 체험하며 재충전과 사기 진작은 물론, 연수를 통해 타 기관 소속 동료들과의 소통과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땅 울릉도·독도에서의 현장체험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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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전환의 시대 ’지방소멸 대응 소통 공감의 장 마련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경북도청과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협력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상생적 협력 방안과 지역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형 부교육감의‘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라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상생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과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경북미래교육지구 추진, 공유재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교육협력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해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을 관람한다.
메이커교육관은 경북도청이 시설을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으로 이뤄낸 좋은 사례다.
임종식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며 “경북의 강점을 살린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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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과테말라 방문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성료
경북교육청, 과테말라 방문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성료
[knews25]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교육정보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테말라 공화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간 교육정보화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협약사항 이행과 새로운 내용의 양해각서 재체결을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현지 교육부를 방문해 장·차관 등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화 기자재 299대에 대한 기증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끌라우디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북교육청의 교육정보화 교류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하고 지난해부터 수립·시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직접 브리핑했다.
특히 전기 등 인프라가 취약한 학교를 위해 태양열판과 인터넷 설치를 시작했으며 교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교육청을 다녀온 선도교원을 중심으로 전달 연수 시스템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문단은 산토도밍고 국립고등학교 등 3교를 방문해 경북교육청이 지원한 컴퓨터를 점검하고 정보화 기자재 수업 활용 방안 등을 컨설팅했다.
현지 교사와 학생들은 실물 컴퓨터로 수업 하게된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첨단 ICT교실이 설치된 13구역 국립고등학교는 경북교육청에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다.
방문 환영식에서 컴퓨터학과 루비아 에티레라양은 “과테말라 내에서 최고의 컴퓨터 환경을 구축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회사에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현지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ICT·콘덴츠 활용 및 AI·메타버스에 대한 현지 연수를 과테말라 교육부 제1회의실에서 직접 시연했으며 경북을 다녀간 현지 선도교원의 성과 발표회도 참여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교류협력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양국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활용 기술과 교육정보화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과테말라의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에 꾸준히 기여했다”며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발도상국 ICT 수준 제고와 국제사회 기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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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교육부(사진=PEDIEN)
[knews25]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동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을 구성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 확대,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보급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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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knews2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