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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보호관찰 학생 위한 1:1 멘토링 사업 본격 추진
경북교육청, 보호관찰 학생 위한 1:1 멘토링 사업 본격 추진
[knews25] 경북교육청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재범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보호관찰소를 비롯한 8개 보호관찰지소와 협력해 진행되며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학생과 학교에서 추천한 교사가 1:1로 결연을 맺어 진행된다.
멘토로 활동하는 교사들은 ‘특별보호관찰위원’ 으로 위촉되며 정기적인 경과 통보서를 제출한 멘토에게는 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멘토링 활동은 학생의 △출결 상황과 방과 후 활동 점검 등 기초생활 관리 △문제 상황과 정서적 불안정을 고려한 인성 지도 △진로 문제와 학교 부적응 원인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포함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정서적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멘토링 사업은 위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공동 노력”이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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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난독 치료 지원 확대 추진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난독 치료 지원 확대 추진
[knews25]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경계선 지능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도내 전문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계선 지능 또는 난독이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농산어촌 지역과 같이 개별 치료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직접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학업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며 난독은 신경 발달 등의 원인으로 기초 읽기 학습 능력이 부족해 단어 인지와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다.
2022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100명의 학생을 지원했으며 사전·사후 검사 분석 결과 학생마다 차이는 있으나 모든 학생에게서 효과성을 입증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2025학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125명으로 확대하고 학생 1인당 최대 130만 이내의 심층 진단과 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현재 단위 학교에서 읽기학습특성검사 및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학생을 추천받고 있으며 치료를 진행할 전문 위탁기관도 공모 중이다.
5월 중 위탁기관과 대상 학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지원은 총 20회기 내외로 구성되며 개별 진단검사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후 향상도 검사, 담당 교사와 학부모 상담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초등 시기의 조기 진단과 적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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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간 셰프들, ‘바다 가는 달’맞이 해양미식 이벤트 개최
바다로 간 셰프들, ‘바다 가는 달’맞이 해양미식 이벤트 개최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이해 특별한 해양미식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셰프의 바다밥상’를 열고 오는 7일까지 참가자 80명을 모집한다.
셰프의 바다밥상은 지역의 해산물 재료를 활용해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두 명의 셰프가 참여한다.
먼저, 오는 17일 여수에서는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한국바다셰프협회 회장인 안유성 셰프와 함께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맛과 낭만을 느낄 수 있다.
24일 부산에서는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가 부산에서 감각적인 제철 바다한상을 선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셰프와 함께하는 토크쇼와 푸드 퍼포먼스 등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다여행에 대한 추억과 버킷리스트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참가자가 선정된다.
여수 50명, 부산 30명이 선발되며 최종 참가자에게는 오는 1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에 미식의 스토리텔링을 더한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며 “앞으로도 ‘파도 파도 끝없는 매력’을 가진 바다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부산 편 이벤트에 외국인 관광객 30명을 별도 모객해 한국의 제철 음식과 ‘K-로컬 미식여행 33선’ 등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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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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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원을 2조 4천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원을 5조 7천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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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함께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고민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미야코노조시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사키정 기금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하고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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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전국 담당자 현장대응 능력 향상 교육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전국 담당자 현장대응 능력 향상 교육
[knews25]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나눠준다.
수렵인들이 지켜야 하는 5대 방역지침은 △포획 개체 밀봉 관리, △포획 후 환복, △포획 시 전용화 착용, △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 등이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되어 경기, 강원, 경북 등 6개 시도 및 43개 시군으로 확산되다가 지난해 6월 대구시 군위군 이후 신규 발생지역은 없어 확산이 정체 중이다.
그러나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 서식 환경이 변화되고 야생멧돼지 출산시기에 따른 개체수 증가, 봄철 영농활동 증가로 질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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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 본격 시행
질병관리청,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 본격 시행
[knews25]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되어 왔으나,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의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과 조기진단 및 치료 효과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사업 수행 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희귀질환 등록사업본부로 지정해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질환별 치료제 정보 수집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해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허가 정보를 시스템과 연계했다.
또한, 차질없는 사업 운영을 위해 등록사업 시범운영을 실시해 전문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총 2,824건의 희귀질환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운영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하는 등 사업 수행 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등록 지침과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의료기관 대상 등록사업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등록사업 지침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규모 및 현황에 대해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새롭게 마련됐다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내 희귀질환자를 전수 등록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국가 통계를 생산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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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등 차세대 정보보호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보안 등 신규 표준화 항목 9건이 승인됐고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국제표준 1건이 사전채택, 도심형항공이동수단 보안 등 국제표준 3건 및 디지털 지갑 동향 기술보고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56개 회원국 376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53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총 62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산업체 간에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탈중앙 방식의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기반 5세대 이동통신/IMT-2020 구현 방법, △이메일 보안 해법의 보안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기준, △영상, 음성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및 보안 요구사항 등 9건의 신규 표준화 항목을 승인받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분산원장기술 환경에서 구현된 체계들을 평가하거나 감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기술 1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아울러 △도심형 항공 이동수단 서비스 환경에서의 수직이착륙기체 보안 지침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원타임 인증키 생성 틀,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 위험 분석 틀 등 국제표준 3건과 △디지털 지갑 현황 분석 및 보안 기능 기술보고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새로운 연구회기에 의장단 16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신원 지갑은 국민의 신원 정보,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차세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기술로서 국가 간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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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knews25]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