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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재산조사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재산조사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상향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금융재산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23점을 수여했다.
2024년 금융재산조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한 8개 금융기관과 15명의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직원에게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5년 금융재산조사 제도와 금융결제원 전산연계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 금융재산조사 업무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새로운 급여·서비스가 계속 도입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급여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금융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재산조사 제도를 고도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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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행안부, 국민 안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ws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3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인공지능·가상융합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가상융합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산업재해,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사고의 정밀한 사전 예측과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 25년까지 총 3년간 360억원을 투입해 충청권 4개 시도의 디지털 기반 사고 예방·대응 체계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동 사업이 과기정통부-행안부 간 전략적 교류직위 협업과제로 선정된 이후, 양 부처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를 통해 행안부, 고용부, 소방청 등이 보유한 62개 공공 데이터 공유·연계를 확정했고 지난 8월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 공동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실증처인 충북 오창 산업단지를 방문해 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확산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충청권 지자체, 지역 수행기관, 지원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을 실증처로 선정해 산업재해 안전망을 구축했다.
공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예측하고 작업자에게 신속히 경보하는 알림서비스와 기업 내 안전사고 발생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관리자용 산업안전 통합관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피경로 유도시스템, 중장비 충돌 방지 체계 등을 특허 출원했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자 보호 해결책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해당 디지털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충북 전체 제조업으로 확산 시 연간 잠재적 산업재해자가 4,510명 감소하고 경제적 손실비용도 258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협업해 교통사고 다발구역 7개소를 선정해 교차로 위 교통량, 속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안전 관리해결책과 축제 및 행사장 내 실시간 인구혼잡도를 감지하고 위험상황을 예측·경보하는 생활안전 해결책을 개발했다.
특히 생활안전 해결책을 공주시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중 운용해 실시간 행사장 혼잡도 감지 및 위험단계 분석·판단을 통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군중 분산 유도 등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한 바 있다.
각 해결책은 내년도에 공주시 교통안전센터와 재난안전센터 내에 구축되어 도로 안전사고 및 축제·행사 인파사고 예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군중밀집사고 등을 예측·경보하는 화재 및 군중밀집 안전관리 해결책과,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건물 기울기, 균열 등 시설붕괴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위험상황을 예측·경보하는 시설붕괴 안전관리 해결책을 개발했다.
또한, 재난 발생시 최적의 대피경로 등을 안내하는 시나리오 기반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과 현장제어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안전관리 해결책의 경우, 연기·빛·열 등 화재 요인을 복합적으로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적용해 화재 발생의 실시간 감지 정확도가 기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이응다리 및 수변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설치한 실시간 관제 센서와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해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추락, 쓰러짐, 인구밀집 등 사회재난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는 서비스와 이응다리 교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교량안전관리 분석 해결책’을 개발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대응·훈련 교육 자료도 제공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구조물인 교량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점검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설물 안전관리 자동화 체계 마련을 통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별 실증처에 실제 적용될 재난안전관리 해결책과 가상융합세계 기반 관제 온라인 체제 기반 등 다양한 디지털 안전기술을 시연하고 현장 안전관리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안부 이일령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앞으로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구축에 과기정통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성과교류회는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경험의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고 강조하며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으로 활발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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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대상 수상
[knews25]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AI vs KOREAN’ 시리즈 영상이 지난 12일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분야 대상을 받았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 어워드’를 2022년부터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우수한 캠페인을 분야별로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올해 공공분야 대상을 받은 AI vs KOREAN 캠페인 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물로 한국인이 추천하는 진짜 한국여행 정보가 광고를 넘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유쾌한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에 공개된 첫 편은 티저광고로 한국여행지 추천을 놓고 펼치는 AI와 한국인의 대결 구도를 설정하고 AI가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역설을 보여줬다.
공사는 티저광고와 연계한 대국민 참여형 댓글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인만이 알고 있는 한국여행에 대한 팁 약 2,300개를 수집해 메인광고에 담았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전격 공개한 메인광고는 ‘한국인들이 작정하고 만든 찐 한국관광 가이드’라는 콘셉트로 ‘미식’과 ‘체험’ 두 가지 주제로 각각 제작됐다.
파리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와 뉴욕 타임스퀘어, 도쿄 시부야역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성공적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한국관광을 각인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다.
공사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로운 방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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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K-늘봄랜드 선보여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3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열리는 ‘2024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참여해 ‘K-늘봄랜드’ 부스를 운영하며 경북형 늘봄학교의 성과를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기부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 쉼과 놀이가 있는 돌봄교실’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K-늘봄랜드’를 주제로 디지털 VR 양궁과 친환경 놀이를 접목한 양모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다른 지역과 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안정적인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는 경북형 늘봄학교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리고 다른 지역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배우는 의미 있는 자리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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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교급식 자동화로 세계급식 표준 선도
경북교육청,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교급식 자동화로 세계급식 표준 선도
[knews25]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급식에 조리 로봇과 급식기구 자동화 기구, 푸드스캐너, HACCP HACCP: 위해요소분석과 중요관리점을 합친 영문 약자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도 한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및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생적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자동화시스템과 같은 푸드테크 푸드테크: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산업에 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이 접속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결합한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급식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부족 문제는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북교육청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인력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화상 사고 발생 우려, 조리흄과 같은 유해 물질 노출, 반복적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포항고등학교에 시간당에 300인분 가능한 튀김로봇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해 공유형 튀김실을 구축해 인근 학교와 공유하는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유형 튀김실은 교육부에서 튀김 요리에 대한 주 2회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 조리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리흄 최소화를 위해 기존 조리실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 튀김 전용실을 운영한다.
공유형 튀김실 운영 시범학교는 공모를 통해 경산고등학교와 구미산동고등학교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산고등학교는 12월 구축 완료 예정이며 구미산동고등학교는 전용실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또한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단체급식 대량 조리 로봇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10억원을 지원받아 푸드테크 로봇 기반 단체급식의 효과성과 학교급식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효과를 내년까지 실증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로봇기업과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튀김 로봇뿐만 아니라 볶음과 국·탕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로봇을 도입해 다양한 조리 작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개선과 화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조리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경북교육청은 본사업 대상교로 영주가흥초등학교와 호명초등학교, 포항고등학교, 경주고등학교, 사곡고등학교 5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총 6대의 로봇을 내년 1월까지 설치해 현장 적용을 시행한 후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단순·반복적 작업 공정에 자동교반 회전식 국솥, 컵 회수 소독기 등과 같은 학교급식 자동화 기구를 지속해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미 봉곡초등학교 외 1교에 푸드스캐너를 보급해 학생들의 식사 기록 및 데이터 관리는 물론, 영양 성분 분석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탐지 등과 같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영양 교사에게 제공한다.
영양 교사는 이를 식생활 교육 활용 및 건강한 식단 계획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활용하고 있다.
구미봉곡초등학교는 지난 12월 6일 경북교육청에서 주최한 학교급식 선도학교 및 교사동아리 종결 보고회에서 푸드스케너 활용으로 개인맞춤형 영양상담을 통한 식생활 교육, 메타버스를 연계한 가상공간 영양상담, 음식물 쓰레기 지표화 및 분석 교육 등의 사례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HACCP 자동화시스템은 식품 안전의 핵심 요소인 위해요소 분석, 중점 관리 기준 설정, 모니터링 등을 디지털화해 학교급식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31개교에 3억원을 지원해 현재 90% 보급됐으며 내년에도 21개교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학교급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자동화 기기를 보급하고 급식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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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소년 행복콘서트 in 경산과 포항, 구미 행사 성공리 완료
경북교육청, 청소년 행복콘서트 in 경산과 포항, 구미 행사 성공리 완료
[knews25] 경북교육청은 12월 4일 경산, 6일 포항, 13일 구미에서 ‘청소년 행복콘서트’를 차례로 개최하며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청과 TBC가 공동으로 주최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꿈, 자유,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성장을 돕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리로 유명 아이돌과 가수들이 대거 출연했다.
경산에서는 트리플에스와 원슈타인, 송하예, 휘브, 쏘로노스가, 포항에서는 하이키와 TIOT, 82major, 자정, 이내꿈이가, 구미에서는 영파씨와 올아워즈, 더윈드, 써니힐, 심상명 등이 무대에 올라 최신 아이돌 음악과 댄스, 랩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출연진들이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와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진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구미 콘서트를 자녀와 함께 관람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매우 기뻤고 공연 내내 아이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청소년 행복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며 공감과 위로를 얻고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얻을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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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에 앞선 2008년부터 공원 내 거주 주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작물 재배, 홍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마을 내에는 상품 가공 시설이 없어 외부업체에 위탁 가공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2월 평촌마을, 상서마을, 부운마을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지원사업의 총괄 기획을 비롯해 설비 도입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이들 마을 3곳은 이달부터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한 관련 특산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먼저 무등산국립공원에 소재한 평촌마을은 김, 고추, 두부 등으로 만든 부각류 과자들을 출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소재한 상서마을은 인근 바다에서 키운 전복으로 만든 전복치킨을 청산도 탐방객들에 판매하고 있으며 완도에도 판매망을 넓힐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소재한 부운마을은 지역 한약재로 만든 쌍화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20여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했다.
이 마을은 내년에 배도라지, 오미자 등으로 만든 진액을 판매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이들 3곳의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이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편의점 입점 등 유통망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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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양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과 농촌의 양성평등 확대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24년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규 강사 양성 과정과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혜련 본부장, 농촌특화형 양성평등교육 위촉 강사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대학교 박혜영 교수의 특강과 함께 올해 교육 운영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능력 제고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 농촌형 양성평등 사례분석, 교육기획, 강의 시연 평가 등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규 강사 19명을 위촉했고 기존 강사 중 33명은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재위촉했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사업이 성별 분업,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차이 등 농촌사회의 양성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촌사회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강사 양성과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위촉강사 현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누리집 “전문강사 찾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1년간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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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한,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되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되어 관련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했다.
계단실의 계단참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됨에 따라 관련 최소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했다.
안방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분합문에 손잡이가 미설치됐다는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정했다.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곤란해 신청된 하자에 대해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해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코자 하는 보수방법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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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새만금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광공사, 새만금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등 6개 기관과 새만금 지역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사와 협약기관은 △지역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해양레저관광 상품화 및 공동 홍보판촉 △해양관광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신규 해양관광 수요 창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중심으로 고창, 정읍 등 그 외곽을 아우르는 권역이다.
새만금 지역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손꼽히는 ‘고군산군도’ △만경강과 서해가 만나는 국가 명승 ‘망해사’ △대표적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인 국제요트대회 등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향후 2026년 새만금 신항만, 2029년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공사는 2025년부터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를 발굴해 육성하는 신규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새만금 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지역특화 해양관광 테마 선정,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