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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원 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3일 상주시에 있는 상주수학체험센터에서 민원 발굴단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22개 시군별 민간인 1명과 공무원 5명 등으로 구성된 민원 발굴단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민원 처리 사항과 관행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분기에 채택된 개선 과제 7건에 관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하고 2분기 개선 과제 안건으로 시군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 발굴단을 통해 제안된 안건은 사업 부서에서 개선 필요성과 관련 규정, 실현 가능성, 기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민원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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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 2024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knews25] 경북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도내 특수학교 8교에 교당 500만원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20여명을 선정해 학생이 속한 학급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2024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동중재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재와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도전 행동 감소와 예방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수학교에서는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와 행동중재 전문가, 행동분석 전문가, 치료사, 학교관리자와 교사 등으로 행동중재 지원팀을 구성하고 행동중재 지원팀은 교사의 추천을 받아 심각한 도전 행동을 가진 개별지원 대상 학생을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행동중재 프로그램은 선정된 개별지원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행동중재 프로그램과 그 외의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행동중재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개별 지원 대상자는 행동 기능분석과 응용행동분석, 팀 사례 회의, 교사와 학부모 상담, 약물치료, 가족 지원 등 학생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도전 행동 감소와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보편적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은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 연계교육과 생활교육, 인성교육 등의 영역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심각한 위기와 도전 행동으로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20여명을 선정해, 해당 학생이 속한 특수학급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놀이치료와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심리 감각 지원, 학생과 가족, 교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정서 지원, 환경 조성과 교재 교구 지원, 가족 상담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신 건강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2년 20명, 2023년 19명의 특수교사를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동분석 전문가로 양성했으며 올해도 10명의 교사를 선정해서 내년 1월까지 총 270시간의 전문가 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행동분석 전문가인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강사로 역할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 학생들의 위기 행동을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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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김천·상주교육 현장소통토론회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경북교육청은 13일 상주시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 ‘경북교육, 세계교육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2024 김천·상주교육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 현장소통토론회는 11개 직속 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겸해 진행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북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반기에는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총 6회 진행된다.
이날 김천, 상주교육 현장소통토론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영석 상주시장,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위원장, 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김천·상주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교사, 교육발전특구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본청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감사관, 교육계 원로 희망 학부모와 지역민 등 27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공현주 김천교육장과 박은옥 상주교육장의 학교 지원 실적과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실적 등 두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로 시작됐다.
업무 보고를 통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과 감성의 힘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삶의 주인이 되는 인성교육,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육교육 등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두 교육지원청의 노력과 성취를 엿볼 수 있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대화의 시간은 행사 시작 전 메모지에 적은 질문과 현장 질문에 대해 교육감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과 유보통합 추진, 학교 복합시설 조성,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교육정책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민들의 현장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경북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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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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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가는 달’, 전국 주요 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100명 규모로 발족한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이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찾아가 숙박과 교통, 안내 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케이-뷰티’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미용 기업과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열리는 명동과 성수동 일대의 쇼핑 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대학생 유제경 씨는 “이번 점검 활동을 통해 국내 관광지를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해당 관광지와 한국관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며 “관광학과 학생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여름 휴가철, 중국 국경절 등을 계기로 관광 서비스 수용태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지원단의 점검 활동 결과를 지자체, 관련 부처와 공유해 국내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국내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과 전 세계에서 ‘케이-뷰티’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원단의 점검 활동으로 더욱 나은 관광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6월 여행가는 달’ 기간 지자체·민간기업과 협업해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 숙박 2~5만원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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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
[knews25]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원안위, 방통위, 전북도, 부안군 등 14개 기관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대비해, 각 소관 시설에 대해 추가 세부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12일 12시 현재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소규모 시설 피해가 32건이 신고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신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피해 상황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고 지시하고 “국민께서도 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진 행동요령 숙지 및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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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항만 개발·운영 현황 및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news25]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 전북지역을 찾아 군산항 개발·운영 현황과 새만금 신항의 개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강 장관은 10시 30분 군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유연탄 부두를 방문해 센터와 부두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각종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이 진행되는 하역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고 “전북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오후 2시 30분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장을 방문한 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고 새만금을 포함한 군산항 일대 개발 계획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지역 활성화와 배후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새만금 신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 부두 2선석을 우선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새만금의 대표적인 SOC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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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장관급 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장관급 회의 참석
[knews25]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MDCP 차원의 첫 장관급 회의이며 제3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실적과 계획 및 에너지 인프라 재건·복구 수요를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건을 위해 민주적 제도 구축, 법치 확립, 반부패 노력이 중요하며 재건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공여자들 간 활동 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재정 문제 해결과 에너지 기반 시설 회복을 위한 최근 공여국들의 지원 상황을 평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경제성장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MDCP 신규 회원국으로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적극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재건·복구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MDCP 산하 기업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환영했다.
한편 강석희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장관급 회의 전날인 6.10 제10차 MDCP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해 교육, 인프라,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진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재건·복구 사업의 효율적인 발굴 및 집행을 위해서는 공여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단기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MDCP 장관급 회의 및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및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기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참여를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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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knews25]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상남도와 지진방재연구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내진산업 분야 국내 기업인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시설물 붕괴’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경남의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지진과 관련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국내 내진산업분야 기업은 진흥시설에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외 인증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의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통합재난안전산업관’, ‘해외 재난안전전시회 통합 한국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해 국내 내진산업분야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후속조치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해 재난안전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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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만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오후 경부선 신탄진역∼매포역 간 맥포터널 인근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복구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은 ’23년 7월 집중호우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탈선한 곳으로 사고 직후 긴급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옹벽 보강, 배수로 설치, 시스템 복구 등 모든 공사가 완료됐고 우기 시에도 열차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수해복구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은 배수로 정비, 옹벽 점검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올해는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철도시설 분야별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낙석 감지장치, CCTV 등을 적극 활용해 빈틈없이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해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되, 열차 운행 안전과 작업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열차 지연 시 즉각적으로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것”도 강조했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