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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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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knews25]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1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란다.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참고2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참고3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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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집중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 및 응천, 낙동강수계의 함안천, 영산강수계의 지석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인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강수계의 신장천의 경우 사업추진 전·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약 48% 개선됐고 한강수계의 죽산천도 약 3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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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 테마관 운영
한국관광공사,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 테마관 운영
[knews25] 한국관광공사는 28일부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관을 운영한다.
내나라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올해는 약 200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해 홍보부스 운영 및 여행상품 판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공사는 대형 테마관을 운영하며 ▲스마트관광도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 ▲한국관광 100선, ▲문화관광축제, ▲여행 정보 정기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코리아 둘레길, ▲자전거 여행길 30선, ▲DMZ 생생누리 체험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국내관광 정책사업 및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중 공사가 2020년부터 시행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수원 XR버스 1795행’을 직접 탑승할 수 있다.
탑승객은 XR버스 양쪽 창문의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투명 영상을 통해 1795년 당시 정조의 을묘원행을 함께할 수 있다.
더불어, 실감형 미디어로 인천, 대구, 여수, 경주 등 9곳의 스마트관광도시도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했다.
특히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열린관광지’ 소개와 함께 휠체어 e스포츠 체험 및 점자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등 장애인 공감 체험 프로그램이 특별히 마련된다.
또한, 자전거 전문가의 ‘자전거 피팅 서비스’도 현장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는 공사의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과 함께 각 지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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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중한 교육 가족의 심리안정과 마음 건강 UP
경북교육청, 소중한 교육 가족의 심리안정과 마음 건강 UP
[knews25] 경북교육청은 오는 4월부터 지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심리상담·치료 제도는 악성 민원 대응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충 등에 대해 치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권역별로 연계된 협약기관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상담·치료 내용은 개인정보로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심리상담·치료비용은 1인당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지방공무원 17명이 심리상담·치료 제도를 이용했다.
박귀훈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제도를 적극 시행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심리안정과 마음 건강을 향상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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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회’ 열띤 향연
경북교육청, ‘경북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회’ 열띤 향연
[knews25]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북체육회가 주관하는 ‘2024년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26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북 대표 선발전으로 진행되며 21개 시·군에서 2,128명의 초등학생·중학생 선수가 참가해 열띤 대결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예천군에 있는 예천 스타디움에서 육상경기가 진행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울산광역시에서 펼쳐진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8개, 은메달 42개, 동메달 48개 등 총 138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수한 경북 스포츠 꿈나무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을 당부하며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지난 대회 우수한 성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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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미국 하와이주 농업교육 관계자 교류 확대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ews25]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7일 안동시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경북 농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미국 하와이주 농업교육관계자 방문단을 만나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농업교육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단은 Nanakuli-Waianae 지역의 교육 행정 최고책임자와 5교의 교장, 교감, 교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하와이주 자급자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선진화된 경북 농업교육과 스마트팜 교육 현장을 견학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와이 농업교육 관계자들은 미래 농업 혁신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농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 신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농업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경북 농업 청년리더 양성 사업’ 등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북교육청과 하와이 간의 교육 협력과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나날이 새로워지는 미래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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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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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제대로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3월 2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금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금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제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해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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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등 공급부족 우려 품목 관련 대응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