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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정당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인다.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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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준비하는 우리 선수단 격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일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연달아 방문해 ‘2024 파리 하계올림픽’과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한다.
양궁훈련장 등 훈련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추운 날씨에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곧바로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도 찾아가 훈련시설을 둘러본 후, 새해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고 함께 식사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올해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해이다 작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현장에서 응원하면서 후배들의 선전에 감동했다 국민들이 팀 코리아에 환호할 수 있도록 200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문체부도 우리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와 훈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꿈의 무대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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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원 지급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원 지급
[knews25]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원 증가한 544억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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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와 도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실무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바이오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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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안전 지킴이’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 배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news25]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자로 등대에서 근무하는 최일선 현장 직원 중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우리 바다에는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41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해상의 등부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그간 사무관 정원이 없어 사무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올해 8월 30일 사무관 정원이 생기면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해 배출하게 된 것이다.
영예의 첫 사무관 승진자인 김흥수 사무관은 1990년 4월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매진해 왔다.
김흥수 사무관은 “등대 근무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승진 인사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인 등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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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 등으로 건설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비해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신속 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업계와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신속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PF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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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원 교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한 9,547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원 중 5,304억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로 424억원,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로 3,819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와 소방선박 도입에 305억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에 따라 산정·교부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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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차량외부
[knews25]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개 유역환경청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 확대 및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 무인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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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하향·인재상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인사혁신처
[knews25]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외무영사 공무원에게는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체가능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한편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돼 시험시간 또한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없어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그간 관행적으로 시험 당일 유효한 법·제도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는 중증장애인과 다자녀 양육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을 올해부터는 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하게 된다.
그간 9급 필기의 경우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 및 횟수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 서비스가 시행된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 준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시험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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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9만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인사혁신처
[knews25]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이달 중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17일 중앙행정기관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31일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재산신고 설명회가 종료된다.
이와 함께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신고기간 중에는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