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랜 시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역’ 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허영·송영길·윤후덕·박정·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하며 통일부, 파주시, 화천군 등이 후원하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분단과 대치를 연상시키는 ‘접경지역’ 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가치와 상생의 비전을 담은‘평화지역’ 으로 전환하고 관광 규제 완화, 전방사단 군 유휴부지 활용,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허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남북체육교류 특례법 발의를 시작으로 막힌 교류의 물꼬를 터 명실상부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다시 전환해 나가겠다”며“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된 부지에 우상호 도정의 핵심 사업인 청정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해 접경지역을 주민 소득과 관광이 살아나는 평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골든타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큼 치열하게 평화를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북 교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자인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접경지역 관광규제 개선’을 주제로 민통선 및 DMZ 출입 절차의 과도한 번거로움과 규제를 지적하며 △포괄적 사전승인제 도입 △유엔사-군-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구축 △전자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DMZ 평화의 길’테마노선 활성화와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영재 한림대 객원교수는 ‘DMZ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 전방사단 군 유휴부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군 유휴부지를 ‘체류형 평화관광 거점’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대급 부지의 인프라를 리모델링해 숙박, 평화·역사 교육, 체험, 둘레길 탐방센터가 결합된 공공형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현석 변호사는 ‘평화지역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기존‘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등 법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손배찬 파주시장, 김세훈 화천군수, 김영일 화천 하나원장, 박지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파주시와 화천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규제 완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와 조속한 통과로 이어져,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