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7월23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장시간 대기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선관위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는 결국 몇몇 제도적 개선책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정 선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내외부 행태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물론,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성일종, 강대식, 김은혜, 김형동, 박수영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석 의원 : 정점식, 김기현, 박대출, 성일종, 강대식, 김은혜, 김형동, 박수영, 박형수, 유상범, 이인선, 강선영, 김태규, 윤용근, 이달희, 이소희, 임종득, 최보윤, 최은석 토론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및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문상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중앙 및 지역선관위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강력한 법정 합의제 기구로 감사위원회를 구축하는 한편 상근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던 읍·면·동 단위 현장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통제력을 복원하기 위해 부실한 기존의 읍·면·동선관위를 과감히 폐지하고 투표구선관위와 같은 투표소별 책임 법정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앙선관위 구성방식 변경, 인력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만희 의원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제도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되 권한의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