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북교육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20일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기금의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될 경우, 실제 초·중등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특성상 단순히 학생 수 감소율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거리 통학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소규모학교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돌봄과 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판단이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해당 기금을 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당시 AI 시대에 걸맞은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 교육 현장의 투자 수요를 언급하며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의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교육여건과 교육 수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