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지급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지급 결과, 지급대상 118만 2,534명 가운데 116만 3,618명에게 총 2,396억 6천만원을 지급해 인원 기준 98.4%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률보다 0.5%p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모두 97.8%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해 지역에 관계없이 고르게 지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높은 지급률의 배경으로도-시군이 함께 추진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꼽았다.

농촌·산간지역과 고령층이 많은 강원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읍면동 공무원과 복지담당자, 이·통장 등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확대해 총 1만 1,227명의 신청·지급을 지원​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지원금 지급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를 추가 투입해 보조인력 74명을 배치하고 현장접수와 민원안내, 찾아가는 신청 등에 집중 투입했다.

건강보험료 조정과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발생한 이의신청 1만 3,616건도 모두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만 1,306건을 인용해 약 21억 6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대상자의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섰다.

지원금은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로도 빠르게 이어졌다.

총 지급액 2,396억 6천만원 가운데 2,368억 4천만원이 실제 사용돼 최종 사용률은 98.82%​를 기록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지급액도 전체의 약 46.9%를 차지해 지역 내 소비 촉진 수단으로 활용됐다.

도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급 초기부터 여름 휴가철, 사용기한 종료 전까지 단계별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축제, 강원더몰 ‘힘내라 소비’ 특별전 등을 연계했다.

지원금 지급기간 중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지급 직후인 5월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9.3에서 107.5로 상승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62.1에서 71.1, 전통시장 BSI는 65.0에서 74.3​으로 각각 개선됐다.

특히 지원금 지급 후 3주간 강원지역 골목상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0.4%p 상회했다.

이에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위축된 가계의 소비여력을 보완하고 소비심리 회복과 실제 소상공인·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등 단기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쉬운 점도 확인됐다.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지표가 지급 직후에는 크게 개선됐지만 6~7월 일부 지표가 다시 조정됐고 대형소매점 판매액도 5월 일시 반등한 이후 6월 다시 하락하는 등 일회성 지원만으로 경기회복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군장병 신청 편의를 위해 도입한 관외신청 제도는 군장병들이 신청 간편한 온라인 신청 선호와 지역상품권·선불카드의 부대 내 PX 사용 제한 등으로 신청 실적이 기대보다 낮아,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지급수단과 신청방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속한 지급’뿐 아니라 ‘실제 사용과 지역경제 효과’까지 연결하는 민생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대규모 민생지원 사업 추진 시 단순 지급률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나아가 ‘지급 → 사용 → 소상공인 매출 → 지역 내 소비순환’ 으로 이어지는 경제효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지역축제·지역사랑상품권·강원더몰 등 지역소비 촉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특히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높은 지급률을 기록하고 지급액 대부분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회성 지원의 경기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민생지원과 소비촉진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 지원 효과가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