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AI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그려가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9월 9일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개설하고 국민숙의단 200명의 사전 숙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왜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과 맞물려 개인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번 공론화는 논쟁적 의제에 대해 양자택일하는 ‘정책결정형 공론화’ 가 아니라,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 ‘의제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숙의단 200명, AI 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미래를 논의 국민숙의단은 전국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했다.

RDD: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 참여자 모집 특히 이번 공론화에는 AI 전환이 만들어 갈 주거․의료․복지 등 변화를 장기간 경험하게 될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숙의단의 절반인 100명을 미래청년세대로 구성했다.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오픈,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 가능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본사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공론화 플랫폼도 개설했다. 2026.9.9. ~ 2026.11.30. 플랫폼의 ‘자료실’에서는 국민숙의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론화 관련 자료집과 발제 영상 등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제안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정책의제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예정이다.

10일간의 사전 숙의. 배우고 묻고 생각한다.

국민숙의단은 본 숙의토론회에 앞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사전 숙의에 참여한다.

사전숙의 기간에는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숙의토론회 의제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AI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국민숙의단 200명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200명이 한자리에…1박 2일 숙의토론회 토론회에서는 사전숙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하는지’ 국민이 직접 숙의하며 기본사회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 주요 미래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볼예정이다.

‘연계형 공론화’로 정책 구체화…10월 구체화, 11월 정책 제안 본 공론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일회성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숙의 결과를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연계형 공론화’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10월부터 운영되는 정책의제기획단은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한다.

국민숙의단에서 도출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정책제안서로 작성하고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할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신규 정책으로 반영할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후속 공론화를 기획해, 국민의 숙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그려야 할 미래”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