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양구군은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양구군 댐 영향분석 및 편익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열고 화천댐과 소양강댐으로 인한 지역 피해 분석 결과와 댐 편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구군이 반세기 넘게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교통 단절 등 인문·사회·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반면 댐의 편익은 국가와 수도권 등에 집중돼 온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 화천댐으로 인한 양구군의 누적 피해 규모는 81년간 9720억원, 소양강댐은 52년간 2조7485억~2조9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발생하는 피해 규모도 연간 80억~147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특히 소양강댐 건설로 46번 국도 일부가 수몰되면서 양구~춘천 간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교통 단절이 발생했고 이때 시작된 교통 여건 악화가 지역경제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양구군에 지원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간 약 22억8천만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지역지원사업비는 약 10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소모성 사업에 상당 부분 배분돼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에서는 양구군을 단순한 댐 피해지역이 아닌 댐의 편익을 함께 배분받아야 할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보고 정책의 초점을 기존 ‘피해보상 중심’에서 ‘편익공유 중심’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댐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 확대 △지원금 산정·배분 기준 개선 △소득증대·신재생에너지 등 지원사업 다각화를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과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제시됐다.

또한 댐과 수자원을 새로운 지역 성장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로호·소양호·평화의댐을 연계한 수변관광벨트 고도화 △주민 출자·배당형 수상태양광 사업 △파로호를 하부댐으로 활용하는 양수발전 사업 △46번 국도 이용자를 위한 ‘국토정중앙 커뮤니티센터’조성 등의 지역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제안된 사업을 실제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왕규 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희생과 기여가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댐의 편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