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건설사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일시 : 2026년 9월 16일 10:30 장소 : 전문건설회관 18층 회의실 주요 참석자 : 약 25명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하도급조사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임원 등 7.24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는 11월 중 예정 ‘주요 협약 이행 실적’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황이었고 협약식 이후 약 737억 4백만원을 추가해 현재까지 총 1,077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 대비 80% 수준이다.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외에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해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했고 이를 반영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종합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