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스25] 김성재 기자 = 청송군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는 데 중요한 재원인 만큼, 이를 특정 목적의 기금으로 묶을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운용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청송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도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 청송군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송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제도 개편 중단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심상휴 의장을 비롯한 청송군의회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개편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필요성을 검토하더라도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체계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