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김성재 기자 = 안동시 어린이·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버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동시의회 허승규 의원(강남·남선·임하)은 27일 열린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동시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은 단순한 통학 수단을 넘어 교육과 문화, 여가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동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지역의 정책 성과도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경북 북부 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전 주민 무료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문경시는 정책 도입 이후 버스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료버스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안동시의 무료버스 도입을 위해 법적 기반과 재정 여건,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안동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대상과 범위를 고려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추산치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안동시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시행할 경우 연간 약 23억 원, 고등학생부터 우선 시행할 경우 약 2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교통비 지원 정책과 연계한 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2027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될 예정인 K-패스 제도와 연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부터 시작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넓히며, 대중교통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동시와 의회가 함께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를 시작으로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이동하기 좋은 안동, 함께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체계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향후 안동시의 정책 검토와 예산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