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상권 살리고’ 춘천시, 민생경제 회복 총력

제28차 민생경제정책협의회 열고 민생 현안·정책 추진 상황 점검

김성재 기자
2026-11-05 12:53:40




‘규제 풀고 상권 살리고’ 춘천시, 민생경제 회복 총력 (춘천시 제공)



[knews25] 춘천시가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완화와 재정집행, 상권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8차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관련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재정 신속집행,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역 물가와 고용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민·기업 부담 낮춘다 민생 제도개선 14건 추진 춘천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14건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의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 10월부터 공공형 배달서비스 ‘땡겨요’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5%포인트를 추가로 돌려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기업의 업력 기준과 창업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기준을 각각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이자 지원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 신청 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평일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8시에서 7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의 기준도 완화해 행정절차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취약계층 급수공사비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지원 확대 등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집행 목표 초과 달성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재정집행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춘천시는 올해 3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액 962억원보다 113억원 많은 1075억원을 집행해 111.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신속한 재정집행이 지역 내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민생경제·복지 분야 703억원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골목상권에 불어넣는 활력 상권 활성화 ‘속도’침체된 원도심과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총사업비 85억원 규모의 근화·소양 상권 활성화 사업과 4억 6000만원 규모의 조운동 골목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근화·소양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소양로 1가 일원에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소비형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권 환경개선과 특화 홍보, 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조운동 골목형상점가에는 2027년까지 상권 특화 이미지 개발과 지역 청년 창업가 육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권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명동·중앙시장·육림고개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죽림·낙원동 도시재생사업 등 후속 공모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민생경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작은 제도개선 하나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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