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김성재 기자 =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 거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경북 6개 군이 정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태와 관련해 청도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명·박호석 의원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청도군을 비롯한 성주·영덕·의성·고령·울진 등 6개 군의 공모 탈락 사태를 두고 “군민들의 절박한 희망을 꺾고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려는 일선 지자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행정”이라며 경북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봉화군에는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직인을 날인하면서 나머지 6개 군에는 이를 거부한 경북도의 결정에 대해 두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34개 군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경북에서도 성주·영덕·의성·청도·고령·울진·봉화 등 7개 군이 공모에 뛰어들었다. 군수와 군의회,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 공모에 도전했지만,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 여부가 사실상 신청 군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두 의원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에 지역 군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전했는데, 경상북도가 심사 기회 자체를 가로막았다”며 “공모에 선정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부담부터 내세워 신청 단계에서부터 길을 막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북도가 밝힌 거부 사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는 신청 군 전체가 선정될 경우 도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현금성 지원으로 다른 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명·박호석 의원은 “선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을 두고 재정 부담부터 걱정하며 군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지방시대를 외치는 경북도의 행정인가”라며 “재정 문제는 정부 심사와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할 사안이지, 애초에 공모 참여의 문부터 닫아버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북 영양군과 청송군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해 주민들에게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도 봉화군은 경북도의 확약서 날인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한 반면, 나머지 6개 군은 날인 거부로 정상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지 못했다.
두 의원은 이를 두고 “봉화군은 되고 나머지 6개 군은 안 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같은 경북도민이자 똑같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군민들인데, 어느 지역 주민은 정책 혜택을 기대할 기회조차 얻고 어느 지역 주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배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호석 의원은 “청도군민의 삶과 다른 지역 군민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 농촌의 소멸 위기 앞에서 지역을 가르고 재정 논리를 앞세워 주민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정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경북도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서류 날인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기조에 맞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며 공모 참여를 지원한 사례와 비교할 때, 경북도만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종명 의원은 “지방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지방소멸의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농어촌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지방시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경북도가 오히려 지역의 절박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예정일인 11월 19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경북도가 지금이라도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공동 규탄 성명을 통해 경상북도와 이철우 도지사에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첫째, 6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기회를 제한한 결정에 대해 군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
둘째, 봉화군만 확약서에 날인하고 나머지 6개 군을 배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해당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즉각 날인할 것.
셋째, 11월 19일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약서를 추가 제출해 6개 군이 정상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김종명·박호석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고향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와 재정 부담을 앞세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두 의원은 “경북도가 끝내 군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청도군을 비롯한 6개 군 주민들과 연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농촌이 사라지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 군민들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결정이 기초자치단체의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정책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논란으로, 경북도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