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김성재 기자 = 경북도의 산림·환경 행정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탄소중립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률이 바닥을 기고,숲가꾸기 사업은 절반가량의 예산만 실제 집행되는 등 주요 정책 곳곳에서 추진력 부재와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치폐기물,수질오염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안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11월 10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단순한 사업 진행 상황 확인에 머물지 않았다.계획만 거창한 전시성 사업,반복되는 설계 지연과 국비 미교부,현장 안전관리 부실,주민 갈등을 방치하는 행정 등 경북도 산림·환경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하고,정작 집행 단계에서는 행정절차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정원·산림사업,조성 실적보다 운영과 소득 창출이 관건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경북도의 제1차 정원진흥실시계획이 정부 정원정책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설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원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 정원 확대와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산 공립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캠핑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 가능성을 제기하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마련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8%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뼈아프다.탄소중립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관련 사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에서 정책 구호와 행정 실행력 사이의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경산시 탄소포집설비 설치사업의 설계 지연 문제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무궁화 보급과 재배농가 육성사업의 부진을 지적하며 관광자원화와 임업소득을 연계한 진흥정책 확대를 주문했다.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역시 주민 민원과 설계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하다며 국비 확보와 시군 협력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이 사방·임도 등 시설사업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산림자원국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산불 피해목 제거가 장기간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비 확보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경북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산불·재선충병 확산…재난 대응은 늦고 현장 안전은 여전히 취약
산림재난 대응의 허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경주와 포항 등에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비 확보와 시군 협력을 강화하고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대체수종 발굴 등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정원 승격을 추진하는 경주 천년숲정원마저 재선충 감염목과 시설 관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상징적이다.국가정원이라는 외형적 위상에 앞서 기본적인 산림 건강성과 시설 유지관리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숲가꾸기 사업의 실집행률이 57%에 그친 데다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사업 실적을 채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기 집행과 작업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시군과 협력한 안전수거 지침 마련과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산주 동의 확보 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 설득과 산주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산불감시 드론스테이션 구축 확대와 지역 청년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장비 운용에 필요한 현장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과 시군 안전장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통합하는 것만으로 현장 대응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장비와 인력,숙련도,안전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직 통합은 행정조직의 재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폐기물·수질오염·제련소 이전…환경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
환경 분야에서는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로 예산 불용 처리된 사실을 지적했다.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타당성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사업 차질이 아니라 행정의 사전 검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도내 불법·방치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처리 지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와 잔여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영양군 산촌시범조성사업이 사업 중복과 지방비 부담으로 무산되고 산림분야 국가기관 유치사업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가기관 유치사업은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공공선별시설 등 5개 환경사업이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환경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국비와 행정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순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장은주 위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기존의 이전 문제 해결보다는 상생 방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이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주민 건강과 환경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이차전지 염폐수 공공처리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폐수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술개발과 별개로 현재 발생하는 환경 피해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대진 위원장도 안동댐 상류 서현양돈단지의 가축분뇨로 인한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했다.식수원 보호를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한 양돈단지 이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천 안전·상수도 노후화까지…환경행정의 기본부터 점검해야
박승직 위원은 하천 둔치에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이 확대되면서 홍수와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천 공간을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수도 누수율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와 노후 상수도관의 신속한 교체도 요구했다.
이는 개발과 이용 중심의 하천 정책에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주민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홍수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업의 적정성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말뿐인 산림·환경 정책에서 벗어나야…행정의 책임은 결국 성과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개별 사업의 지연이나 예산 집행 부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0.8%,숲가꾸기 사업의 실집행률 57%는 경북도의 정책 추진체계와 예산 관리 능력을 되묻게 한다.산불과 재선충병 대응,폐기물 처리,수질오염 관리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일회성 대책이나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더 이상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특히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국비 미교부 등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행정의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 수용성,법적 타당성,재정 부담,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있게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정원을 조성하고 산림을 가꾸는 사업은 숫자로 성과를 포장할 수 있지만,실제 정책의 가치는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개선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김대진 위원장은 감사 마무리에서 "산림·환경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업 추진 부진과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재난과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공은 경북도로 넘어갔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 쏟아진 지적이 회의록 속 발언으로만 남는다면 감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산림재난은 기다려주지 않고 환경오염은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경북도는 이제 계획과 구호가 아닌 집행률,개선 실적,주민이 체감하는 환경 변화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