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김성재 기자 =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구미)이 경상북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의 허점과 지역경제 상생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전환기 학생들의 진학·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사업의 취지와 실제 예산 집행 사이의 괴리였다. 해당 사업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와 실질적인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입 수시 원서비 지원 등 사실상 현금성 지원에 예산이 사용되면서 당초 정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꿈이음 교육비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당초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원으로 흐른다면 사업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급하게 편성된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분석과 효과 검증도 없이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으로 급조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분석도 없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곧바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부터 면밀히 검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과 관련해 지역 업체 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백 의원은 경북 도내 학교의 급식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내 업체보다 대구 등 인접 시·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의 학교 급식 수요가 경북 업체에 돌아가지 않고 인접 지역 업체로 흘러가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의 계약 과정에서는 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지역 업체의 자격 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찰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손쉽게 확대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사전 자격 요건 조정이나 제도 개선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역외 업체에 문을 열어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도내 우수 업체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백 의원이 짚은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집행 방식이나 계약 절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책을 만들 때 내세운 목적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공공 예산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공기관의 계약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은 것이다.
사업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효과를 입증해야 하고, 입찰을 진행했다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백 의원의 이번 지적이 일회성 감사 질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북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다. 사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