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에게 주는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형식적인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거주 가능한 건물에 실제 거주했는지에 따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년간 건축물 용도가 ‘기숙사’인 곳에서 거주한 민원인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석곡면에 소재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최근이 학교 건물이 도로를 개설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더는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이주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ㄱ씨가 거주한 기숙사 건물이 건축물 공부상으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ㄱ씨는 20년 동안 실제 거주했음에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건축물의 공부: 건축물과 관련된 권리관계, 행정 정보, 현황 등을 공식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작성·관리하는 장부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형식적인 공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거주 가능한 건물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ㄱ씨의 기숙사는 침실과 주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전입신고도 20년 전에 했으며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이후, 공익사업시행자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ㄱ씨는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거주는 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알려주지 않아 민원인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부상 건축물 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달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증서류 목록이나 예시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별적인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