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진주시는 16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원칙적으로 1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경사도가 12도 이상이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과 진주시의 경사도 기준, 지역별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사도 기준과 비교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토지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간 형평성, 개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재해 발생 우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개발 수요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현행 12도 기준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별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기준의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환경·안전 관련 단체와 주민들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경우 산사태나 사면 붕괴 등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자연경관 훼손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기준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안전성·환경성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 기준은 단순히 개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도시의 미래 성장, 자연환경 보전이 함께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우려, 전문가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객관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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