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4·국민의힘)이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형식적인 계약과 예산 집행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재개된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도내 3개 의료원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과정뿐 아니라 실제 용역 수행 단계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핵심은 계약의 체결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3개 의료원의 관련 계약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과업 참여 여부와 관련 기준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용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참여 실적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계약서상 요건만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약별 장애인 근로자 투입 현황은 물론 실제 근무 여부, 담당 업무, 과업 수행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현장 이행실태가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직접 수행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 연계고용제도 등은 공공부문의 구매와 계약을 장애인 고용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과정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용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적 지원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아닌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는 단순히 계약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정작 장애인이 해당 용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 민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과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 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에만 집중하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의 관리체계를 계약 중심에서 실질적인 고용·이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참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이행 중에는 실제 투입인력과 업무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당초 계약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도내 3개 의료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의 실제 이행실태와 장애인 근로자 참여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계약별 인력 투입과 과업 수행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며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은 계약서 한 장이나 행정상 실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정당한 업무 참여와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제도의 의미가 살아난다.
이번 박 의원의 지적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약이 단순한 구매 실적이나 수의계약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공공기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