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 하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집중 점검

김성재 기자
2026-11-20 14:29:01




경상남도 함양군 군청



[knews25] 함양군은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 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 내역을 사전에 분석하고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심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유형과 정도에 맞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가맹점과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함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