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안동시의원 “흔들린 공직사회 바로 세워야”…안동시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시장 수사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은 별개”…당원모집 지시 거부권 보장·관련 공무원 징계 절차 점검 요구

김성재 기자
2026-11-20 17:22:37

 

사진=안동시의회

[Knews25] 김성재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이 시장 관련 수사로 불거진 공직사회 논란과 관련해 안동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수사기관의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조직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인사·징계 절차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27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안동시장을 둘러싼 당원모집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안동시장에 대해 공무원 등을 동원한 당원모집 관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장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일이지만,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안동시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을 특정 인물이나 수사 결과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사와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당원모집 관여 혐의로 구속된 정책보좌관이 기소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직위해제와 징계는 엄연히 다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에서 잠시 배제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안동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는지 등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시의 평정기준에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이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다면 특정 직원에게 예외를 두지 말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분 시점에 따라 근무평정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징계나 관련 행정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상황 공개 ▲당원모집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직무 점검 및 부당한 지시를 거부·제보한 직원 보호 ▲진행 중인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원칙적 기준 적용과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성과급 지급 제외 기준의 규정에 따른 엄정한 적용이다.
아울러 각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과 추진 일정을 이번 회기 안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안동시에 요청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행정조직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우라는 데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내부 제보자 보호는 특정 사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신뢰를 떠받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안동시가 공직사회의 기본을 되찾도록 오늘 말씀드린 조치부터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관련 수사와 별도로 행정조직의 책임과 후속 조치를 요구한 이번 발언에 대해 안동시가 어떤 답변과 실행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