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
"의대 정원, 숫자를 넘어 생명 살리는 배치가 중요한다 "
국회 제공
[knews25]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원 재배분을 촉구했다.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실질적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양성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례로 들었다.김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 응급환자 구급이송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사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 단순히 국립·사립 구분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김준혁 의원은 "응급의료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배치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필수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6-02-12
-
관제녹취록 분석, "관제사·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위험"
김문수 프로필 사진1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무안관제탑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말단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은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제상 주의·경고·제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분경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먼저 묻고, 이후 "활주로 19 무풍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착륙을 허가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방위각 시설이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김 의원은 사고 이전의 다른 관제 교신과 비교하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사고 당일 오전 8시 28분 17초와 8시 45분 53초,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활주로 1번이 단축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했다.이는 관제사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실제로 조종사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것은, 관제사 스스로도 이를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조종사 역시 회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착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문수 의원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의 장기간 안전 판단을 지목했다.그는 "이 시설은 2007년 공항운영증명 인가 이후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받아왔지만,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온 구조물이 현장에서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위험요소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해당 시설은 경고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정상 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손상 위에, 사전에 위험으로 공유되지 않은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명적 결과를 만든 복합 사고"라고 강조했다.
2026-01-13
-
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불과"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AI 산업 지원, 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난관을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광주·전남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며 "우리와 유사한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으며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