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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동 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분발언 서울버스임금체불지급나서야 hwp (서울시의회 제공) [knews25]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천 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서울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나아가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가 약 1억 4천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유주동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28
• “농촌 인력난·재난 대응…경북 의장들이 뭉쳤다” 사진=청도군의회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청도에 모여 지역의 공통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농촌 인력난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 문제부터 재난·재해 성금 지원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청도군의회(의장 손영우)는 27일 청도 상상마루홀에서 제34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주요 의정활동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올랐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적정한 주거시설 확보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장들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들여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난·재해 성금 지원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피해에 대해 지방의회가 주민과 함께하고, 신속한 지원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청도군의회는 월례회에 앞서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2026년 독도아카데미 교육과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등 경북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와 축제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단순한 의정 교류를 넘어 시·군의 주요 정책과 행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폭을 넓히는 자리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통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청도 월례회가 경북 시·군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은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청도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월례회가 시·군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물론 지역의 공동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군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도에서 시작된 경북 시·군의회의 연대가 농촌 인력난과 주민 복지, 재난 대응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공동의 목소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8-28
• 김성원 국회의원 ‘수상구조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중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보호 대상에는 전문 구조·구급 종사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된다.그동안 같은 인명 구조 활동임에도 119구조·구급과 수상 구조·구급 사이에는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수상 구조·구급활동에는 이러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119구조·구급활동에 적용돼 온 형사책임 보호장치를 수상 구조·구급 현장에도 마련함으로써 구조 현장 간 법적 보호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김 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육상과 수상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안 마련부터 통과까지 함께 노력해 온 해양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합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7
•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가운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20만원 초과분은 15%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있다.하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를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현재 연천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일반 지역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10만원 이하는 현행 공제 수준을 유지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에서 60%로 20만원 초과분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향사랑 기부가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6-08-26
• 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방송인 A씨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실제 그가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속옷 광고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동료 방송인 B씨는 해당 광고를 사실로 믿고 제품을 주문했다가, 뒤늦게 AI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유명인 C씨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용자를 유인한 가짜 투자 광고가 유포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안업체 맥아피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유명인 가운데 딥페이크 사칭 피해가 가장 많은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을 정도로 유명인 얼굴·음성 도용 사기는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뿐 아니라 이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또한 생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던 유명인이라면 사망 이후에도 그 인격표지를 사망일로부터 30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인이 된 유명인의 초상·음성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지식재산처장이 관련 조사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 게시자·판매자 식별정보 등의 자료 제출·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조사협조 근거도 함께 담았다.김성원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콘텐츠가 사기와 허위광고에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명 경제 전문가의 얼굴을 도용한 투자 리딩방 광고에 속아 거액을 잃는 피해 사례도 국내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AI로 합성된 가짜 유명인 콘텐츠를 악용한 사기·허위광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08-26
• “경산~울산 고속도로 조속 추진하라” — 윤기현 의원, 경북도에 총력 대응 촉구 사진=경북도의회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기현 의원(경산2·국민의힘)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 건설사업이 아니라 경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경주·영천 등 경북 남부권을 하나의 산업·물류축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산은 자동차부품과 기계, 전자산업 등이 집적된 경북 남부권의 핵심 산업거점이다. 특히 울산의 완성차 산업과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산업·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물류 이동 효율이 높아지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산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울산시의 공동선언문 채택, 지역 정치권과 기업인들의 사업 추진 동참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제 공은 경상북도로 넘어왔다. 윤 의원은 경북도가 관계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경제단체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물류 효율성, 광역경제권 형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산의 산업·물류 수요를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교통축으로서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전략적 가치를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산의 산업·물류 수요를 연결하고 경북 남부권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광역교통축”이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정부 설득과 관계기관 협력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경북 남부권 산업벨트와 울산 자동차산업, 통합신공항을 잇는 국가 차원의 산업·물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8-26
• 대전광역시의회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대전광역시의회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대전시의회 제공) [knews25] 대전광역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시의회는 25일 오전 소통실에서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는 조성칠 의장을 비롯해 김영미 제1부의장과 류수열 제2부의장, 김민숙 운영위원장,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 이나영 교육위원장, 최대성 예산결산위원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전원 참석해 신임 자문위원들을 환영했다.이번에 출범한 의정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총 30명으로 구성됐다.자문위원들은 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예산결산 등 총 5개 분과에 각각 6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신임 의정자문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7월까지 2년간이다.이들은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자문과 연구조사, 자료수집, 대안 개발 등을 지원하며 시의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위촉식을 주관한 조성칠 의장은 “대전시의 산적한 현안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며 “대전시의 나아갈 방향과 시민의 의견을 제3자적 입장에서 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 지식과 지혜가 든든한 방향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조 의장은 “언제나 시민의 일상에 의회가 함께 하겠다는 각오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5
• 윤경희 청송군수,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사진=청송군 [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정책공약으로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 선거공보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공약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주민참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의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공적서 심사를 포함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평가는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명확성·체계성·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민선 7기부터 이어온 현장만남과 군민과의 대화, 군민배심원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다. 이를 통해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민선 9기 공약에 반영하고, 군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담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군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민선 9기 군정 운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약 하나하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그 약속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담아낸 청송군의 행정 철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윤경희 군수가 제시한 민선 9기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고 군민 체감형 성과로 연결해 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6-08-24
• 김형동 의원,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주민과의 만남’ 성료…생활 현안 집중 논의 국회의사당 [knews25] 김형동 의원 “시·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 것”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2시 안동 태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주민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김형동 의원은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과 동네 주요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주민들은 △도로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댐 주변 정주 여건 개선 △산불 이재민 주거 불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안동과 예천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 문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안동·예천 읍·면·동 곳곳을 직접 찾아 주민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8-23
• 김용태, 포천 보장초 폐교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김용태, 포천 보장초 폐교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국회 제공) [knews25]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예산 확보 노력이 포천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보장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이 최종 선정됐다.이로써 포천은 2024년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2025년금주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번에 선정된 ‘보장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8700만원으로 국비 36억 4300만원을 확보해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며 자원순환·기후변화·탄소중립 체험관, 공유서가, 마을역사관,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 활용하는 상생 거점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게 된다.특히 이번 성과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주도적으로 추진한 ‘폐교활용법’과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등의 입법 활동 결과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치된 폐교를 단순 매각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환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저하로 방치되던 폐교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새로운 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포천시, 포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보장초등학교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주민 상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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