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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 국정감사 질의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12-29
• 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 국정감사 질의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12-29
• 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 국정감사 질의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12-29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계기 국가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문수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뤄졌다.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소송법'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다.또한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금 역시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4
• 안태준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대성황 안태준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대성황 (국회 제공) [knews25]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안태준 의원의 첫 의정 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광주 시민 수백명 운집, 성황리에 개최 - 안태준 의원, "광주 발전이 곧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광주 시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ㅍㄷ가겠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7일 오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광주 지역 발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소병훈·박정·한준호 국회의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 광주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안 의원은 광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오포-판교 도시철도 신설 추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잠실-광주-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이 포함됐다.또한, 지역 시·도의원들과 협력해 약 88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 양벌동테니스 돔구장 조성, 수양리 상수도 확대, 유정호숫길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안태준 의원은 "광주 발전이 곧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현장과 국회를 오가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9
•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천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3
•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특례, 행안위 소위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반영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수도권 병원 수준의 암을 비롯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 이만희 의원, '농어촌 버팀목'12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라는 삼중고로 인해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연말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가 종료될 시에 농어가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어촌 경제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앞으로도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지원 특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머지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서천호,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6건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해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서천호, 조은희, 엄태영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2-11
•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의원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 송옥주 의원, 화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 확정!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 △양감면 방범 CCTV 설치,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 △상신육교 재포장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편의를 도모한다.이와 함께 팔탄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궁도장 시설 개선 사업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확충한다.송옥주 의원은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돼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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