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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송도 6공구~강남 M6464 2월 28일 개통 환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 GT-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 결과 △GT-B 민자 노선 착공과 송도 트램의 운행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M버스 신설 및 증차 등 성과를 이뤄냈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M6464가 2월 28일 개통되는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초기엔 전세버스 1대를 포함한 3대로 운영되지만 점차 면허 대수인 10대까지 증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 M6464를 신속하게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최근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GT-B,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송도 트램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6-01-30
• 안호영·윤준병 의원, 전북도당 산하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설치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안호영 국회의원이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호영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특별위원장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제가 공동으로 맡아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여부가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적인 특별기구 설치는 전북을 최적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년 동안 거둔 기업 유치 실적이 10조 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려 3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전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도민들은 “삼성전자 팹 6기가 전부 오면 좋겠지만 몇 기만 오더라도 전북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규모”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안 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도민의 간절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규모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렇게 결집된 도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여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의미에 대해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이라며, “전북의 장점을 살린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준병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 전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싸움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전북 정치권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6-01-05
• 김은혜,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음.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음.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음.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되었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라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안전운영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서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여객기 참사 관련 3대 요구안을 공개 제안했음.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3대 요구안과 관련해, "첫째,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 "둘째,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인데, 이 중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삶의 시계가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버린 또 하나의 국민들이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진상 규명이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김은혜 의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다.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라고 말했음 2026-01-09
•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지방 분산 배치 준비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 포함해야"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이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왔다”며 “지방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 반도체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SK의 팹 1기를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로, 입지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삼성전자의 상황도 언급하며 “삼성은 시장 상황상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필요하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전북이 3~4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검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전력·용수 공급,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세제·행정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동자 주거와 정주 환경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전북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되려면 ‘전주–광주–부산–구미’4극 체제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안 의원은 “전력반도체는 피지컬 AI의 핵심 부품이며, 핵심 소재인 탄소 산업은 이미 전주에 집적돼 있다”며 “전북은 상용차, 농기계, 배터리, 로봇, 피지컬 AI 등 전력반도체의 주요 수요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부산이 전력반도체 거점으로 지정된 만큼, 전주는 후공정과 양산 체제를 담당하고 이를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연계하면 남부권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끝으로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국가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에너지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은 이 위기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바꿀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2026년 2월 9일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여전히 2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448명으로 지난 2000년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5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명에 묶여 있어 인구 규모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광명시와 △군포시는 각각 도의원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은 도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양주시는 이들보다 인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 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의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상 인구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이는 한 명의 도의원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로 주민 대표성 약화는 물론 의정활동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의 출발점은 인구 비례에 따른 공정한 대표성"이라며 "인구 30만 도시인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이어 "양주시 인구 규모와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할 때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필수"며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9
• 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6
• 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1
• "28일 '중수청·공소청'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성료…" 중수청공소청 토론회 단체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우선 이 의원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무엇보다 이 의원은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그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공소청의 3단계 구조 불필요성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해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6-01-28
• 안호영,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조성 추진 국회 제공 [knews25]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이 연계된 개방형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된다.안 의원은 "그동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 보관 공간 부족으로 창작 이후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왔다"며 "특히 작가 사후 유작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 행정의 공백"이라고 밝혔다.공약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접근성 있는 부지에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고, 항온·항습·보안·방재 등 미술관급 보존 환경을 갖춘 전문 수장시설을 구축한다.수장 공간 일부는 상시 개방해 '보이는 수장고'로 운영하고, 수장 작품은 교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한 작품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가 동의 하에 작품 대여·전시·유통까지 연계함으로써 창작–보관–공유–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안호영 의원은 "이 공약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전북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예술을 개인의 부담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작품을 버리지 않는 전북, 예술을 공공이 책임지는 전북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의 첫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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