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7
-
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초당적 국회 결의안 준비 중"
국회 제공
[knews25]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오는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언주 의원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낳은 최근 이란 사태는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의 범주를 넘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 사안이 됐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자행되는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기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초당적 결의안 동참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01-15
-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시대 광역의원 정수 기준 현실화 추진
김성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김성원 의원, '광역의원 정수 현실화는 지역균형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조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다.현행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을 최소 2명, 5만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감소로 5만명 기준 아래로 내려간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정책 발언권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했다.하지만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서 기형적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인구 기준만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성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4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정해 지역대표성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인구 편차뿐 아니라 지역간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6
-
민형배 의원, 신간'길은 있다'출판기념회 18일 개최
민형배 의원, 신간'길은 있다'출판기념회 18일 개최 (국회 제공)
[knews25] 민형배 국회의원이 신간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에서 연다.『길은 있다』는 '젊은 기업가 7인에게 듣는 광주의 내일'을 부제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혁신 기업가들의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가능성을 탐색한 책이다.『길은 있다』에 등장하는 기업은 인트플로우, 아토모스, 유아시스, 지니소프트, 에스오에스랩, 라이트미, 넥스트고 등이다.직접 인터뷰에 나선 민 의원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혁신사례를 분석한 뒤 '상상-전환-창조-확장'이라는 개념 틀을 제시하며, 지역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실천적 경로를 제안한다.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광주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과 기업,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변화의 동력을 조명한다.이어 에필로그에서는 개별 성공 사례를 넘어 "이 같은 흐름이 정책과 제도, 문화로 정착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민 의원은 13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한 뒤 시민사회와 학계, 행정부를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검찰개혁과 자치·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이번 저서는 『자치가 진보다』, 『광주의 권력』, 『탈당의 정치』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저작이다.출판기념회에는 책에 소개된 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민 의원은 주요 내용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길은 있다』는 청년 기업인들의 혁신사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둘러싼 담론을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주최 측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둘러싼 진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3
-
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 위성곤 의원과 함께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AI의 산업·공공·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충남·강원·제주 지역구 세 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A 대전환 사업 기획비'를 연대해 확보한 데 이어, 확보된 예산을 단순한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김정호 KAIST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조현보 알세미 대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도움으로 강원·충청·제주의 AI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산업·공공 현장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생산성·서비스·의사결정 체계 혁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당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AI 시대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미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김정호 KAIST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6 예측과 Agentic AI'를 주제로 'Agentic AI'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국가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산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만의 혁신 기술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AI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일상 속 AI 대중화를 이끌 '온디바이스 AI'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에서 처리 가능한 '똘똘한 온디바이스 AI'가 데이터 센터와 협업한다면 인프라 확장 한계를 극복하는 한국형 소버린 AI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 구조화와 업무 프로세스 통합을 한데 묶은 '패키지형 R&D'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까지 AI 혜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국내 대기업이 우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안심하고 도입해 성과를 함께 증명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글로벌 AI 주권 확보와 생태계 동반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생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현보 알세미 대표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술 집약적 제조업의 위상을 지키려면 반도체 설계와 공정 전반을 자동화하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부측은 AI 특별법 제정으로 인프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현장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산업 현장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반 산업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형'A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함께 증명하는 'A 협력 모델'을 국회 토론회로 꾸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후속 입법·예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6
-
부승찬 의원, 신년 맞이 3·1만세운동 기념탑 참배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1일 오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수지구 새마을공원 내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이번 참배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수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승찬 의원과 용인시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선열의 넋을 기리고, 2026년 새해를 수지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참배를 마친 부 의원은 “2025년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예산 확보, 동백-신봉선 제2경기철도망 반영을 비롯해 수지구 통과 광역버스 출근길 증차 추진 등 수지 발전의 초석을 놓은 해였다”며 “2026년은 수지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붇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2026-01-02
-
공무직 처우개선 및 중소기업 노후소득 보장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하천법 △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 '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 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21 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6-02-12
-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급증… 성매수 5년 새 353%·그루밍 2년 만에 3.7배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온라인 성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역시 통계 집계 이후 급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단 2년 만에 200건 늘어나며 약 274% 급증, 3.7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가 2024년에만 2351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피해는 단순한 통계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이나 위계·위력, 경제적 궁박 상태에 놓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조차 '성매매'라는 외형적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보호·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응답 아동·청소년의 72.5%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였다.특히 "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는 진술이 다수를 차지해,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성착취임이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법률상 용어인 보호·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보호·지원 체계에서 아동·청소년을 '착취의 피해자'로 분명히 하는 개념 정비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의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반영해,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성착취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조사에 앞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이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은 물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피해 유형이 복합화·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4
-
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
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