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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국가 대도약의 원년 만들어야'
환노위원장 선출2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실용에 기반한 외교 복원,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며 "사법 신뢰 붕괴와 정교유착,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건희 관련 사건, 공천 청탁 사건, 거액 퇴직금 판결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도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임을 강조했다.이어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불법적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대통령께서 불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시하신 만큼, 신속한 특검 도입과 강력한 근절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무총리를 향해 "종교단체의 불법적 로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체 해산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외교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균형외교 기조를 평가하며 미·중·일 중심 외교를 넘어 미·일·중·러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러–우 전쟁 종전 국면 이후를 대비해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북한의 물과, 우리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에너지 평화공존'모델을 제시했다.이는 전통적 정치·행정 중심의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자는 현실적 해법이다.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협력 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최근 118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북한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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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knews25]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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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비판에 "미래가 아니라 정쟁 선택"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 오히려 통합을 먼저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확정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당시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충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맹목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남·대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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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 발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프로필
[knews25]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 상시근로자 30 명 이하 ' 에서 ' 상시근로자 100 명 미만 ' 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 로 ,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2026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는 50 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 2027 년 1 월부터는 100 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2022 년 기준 30 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 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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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knews25]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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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허필홍 위원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추진하는 '협력의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력의원단은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의 입법 및 국정 성과를 전략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의원과 허필홍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의회 이광재·나기호·최이경·용준순 의원, 횡성군의회 유병화·백오인 의원, 영월군의회 김상태·임영화 의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이은채의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며 당의 비전을 지역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소 의원은 "협력의원으로서 강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광주시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허필홍 지역위원장은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군의 인구 변화와 주요 경제 지표, 지역별 핵심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허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간담회 결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직국으로 보고되어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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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knews25]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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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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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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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전남 통합 원년으로"… 11일 시민대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오는 1월 11일 오전 7시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2026년 광주전남통합 원년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 200여 명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지역 정치권이 개최하는 첫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길 핵심 내용과 제도적 조치 사항, 통합 발전에 필요한 특례 조치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 △기조발언 △지정토론 △열린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언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이어지는 열린토론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김재철 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대성 △김영만 △김준 △문창현 △서정훈 △이명규 △이영철 △이재창 △조덕진 △조상필 △최영태 △정금호 △백재욱 △강순팔 △박계성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등이 나선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2026년을 통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