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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본회의 통과 '환영'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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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널 간 출국 소요시간 격차 16분…설 연휴'출국 대란'비상
국회 의원 제공
[knews25] 14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출국 혼잡 문제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당시 제1여객터미널 출국 소요시간은 39분 8초였으나, 2025년 추석에는 56분 48초로 45%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제2터미널은 40분 21초 수준으로 터미널 간 최대 16분 27초의 격차가 발생했다.동일한 국가 관문공항에서 터미널에 따라 출국 체감 시간이 15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연간 이용객은 코로나19 저점이던 2020년 1204만 9851명에서 2025년 7407만 147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하며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보안검색 인력 정원은 1928명에서 2043명으로 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공항 관련 민원은 2020년 631건에서 2024년 2541건으로 약 4배 증가해, 서비스 및 이용객 불편 체감도 역시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정일영 의원은"여객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출국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며 "세계 1등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이 무색할만큼 출국 혼잡 등 서비스 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연간 74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명절·성수기마다 '출국 대란'이 반복된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며"공항 운영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특히 지금은 설 연휴 직전인 만큼 부지런히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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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선임비서관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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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균형통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권역별 부시장 등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살리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민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통합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행정 체제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통합의 효과로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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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knews25]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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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덕구 2곳 신규 선정!
증명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되었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 노인돌봄·헬스케어시설 조성, 도로정비 및 생활안전시설 확충, 집수리 및 동행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대덕구 쇠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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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김현정 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의원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서민·자영업·소상공인·직능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김현정 의원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등 생활밀착형 법안들을 발의해 통과 시키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사, 치킨 프랜차이즈의 갑질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증진과 경제 정의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 왔다.또한 골목당사,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살피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 왔다.김현정 의원은 "항상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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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 선심성 꼼수로 선거 이용 말라"
현장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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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knews25] 민형배 의원은 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광학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첨단 광기술을 중심으로 의료·에너지·우주·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과 산업화·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제로는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의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공홍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의 '레이저 핵융합과 미래 첨단 기술'△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의 '광융합산업 동향 및 전망'이 예정돼 있다.종합토론은 '광-의료·광-에너지·광-우주·국방 중심 기술·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미래우주국방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동향과 산업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광기술 역량과 광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광기술은 차세대 의료 분야에서 조기·정밀진단과 개인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레이저 핵융합을 중심으로 차세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소재·부품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우주·국방 분야에서도 광기술은 정밀 탐지·추적과 고성능 센서 등 국가 안보와 기술주권을 뒷받침하는 전략기술로 평가된다.이러한 광기술을 광주가 축적해 온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전주기 혁신 체계를 갖출 경우, 광주는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대한민국 광기술 산업의 확실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강점에 기반한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광기술은 산업 전반의 전환을 이끄는 기반 기술로, 광주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내 광기술 경쟁력 강화와 광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R&D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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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송기헌 의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공동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제공
[knews25]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체계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제정안에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담겼다.김성원 의원은 “AI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과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