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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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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 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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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knews25]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전 목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돼 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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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국회 제공)
[knews25]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순천에서 전남·광주 첫 경청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경청투어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합의가 기록된 '전남·광주 통합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즉문즉답'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한 참석자가 "동부권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자, 민 의원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통해 동부권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특별시가 주도해서라도 동부권을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행정 비대화로 인한 시민 주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운영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교육 인프라 관련 질문에는 "순천대를 전남대 수준, 더 나아가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각 계층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그룹별 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는 정치인이 시민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정치인보다 앞서가는 시대"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들을 통합특별시의 설계도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율촌·해룡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겪는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통증"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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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국회 제공
[knews25]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 △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심의 절차를 형해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데에 따른 사항,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 따른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이러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제기한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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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원,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북콘서트 2월 7일로 연기
북콘서트 연기 공지 구리시의회 제공
[knews25] 올해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예정자인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고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오는 31일 열 예정이던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했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에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한다"며 양해를 구했다.이어 "이해찬 상임고문님은 민주화의 역사를 감당해온 거인이셨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고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북콘서트는 한 주 연기되어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열린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구리시의 주요 인사 및 시민, 독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권봉수 구리시의원의 삶의 궤적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시민과 만남을 가지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 몸풀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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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knews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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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2월 7일 개최
안태준 의원님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기회와 성장으로 여는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년여간 안태준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광주시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안태준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잠실~광주~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40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20건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특히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머니투데이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또한 안태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황소제 시의원, 경기도의회 김선영·이자형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광주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협력을 통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해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 등 4개 사업 11억원 △ 양벌동 테니스 돔구장 조성 등 10개 사업 38억 5천만원 △ 수양리 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 22억 2천만원 △ 유성호숫길 조성 등 2개 사업 16억원을 추진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광주와 국회를 오가며 광주시의 철도·도로 등 주요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내일을 그려보고자 한다"며 광주시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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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4일 세종서 22대 국회 성과 보고
강준현의원실 1월24일 토 오후2시 세종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의정보고회 국회 제공
[knews25]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에서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제별로 종합해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입법 성과와 행정수도 완성 과제,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세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짚는다.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세종지방법원·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세종 지역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한다.강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어진 어수선했던 국정에 대한 소회도 밝힌다.격동의 정국 속에서 지켜온 선택과 책임, 세종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시민과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강준현 의원은 "지난 1년은 정치와 국정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세종 의제가 구상과 선언을 넘어 실행과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도시가 아닌, 국가 중심으로서 역할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새로운 기준 세종,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시민과 함께 완성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성과와 도전을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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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국회 제공)
[knews25]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13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구례온'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이 행사는 화엄사가 주관하고 화엄연합복지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민 의원은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주민에게 사골떡국 500인분을 현장 배식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14일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귀성인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귀성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맞이 및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15일 오전에는 나주 영산포 시장과 영암 5일시장, 오후에는 양동시장을 찾아 경청투어를 전개한다.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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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ODA 실효성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knews25]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3일 이재정 의원실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해외 ODA 사업은 현지 특성상 주관기관의 형식적인 국내 점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사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발맞추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실효적 ODA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재정 의원은 "법안에 담긴 자구 하나, 행간에 담긴 의미 하나에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이 움직이는 곳이 ODA 사업 현장"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관련 실무진과 수없이 논의한 법안"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끝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책임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장에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정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다.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글로벌책임강국 위원회'수석부위원장을 맡아 ODA 관련 공약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곧 발표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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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
국정감사 질의사진 국회 제공
[knews25]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