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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 마북천 악취 현장점검 나서
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 마북천 악취 현장점검 나서
[knews25] 이탄희 국회의원은 8일 악취 문제가 발생한 기흥구 마북천 현장점검에 나섰다.
마북천은 지방하천 정비작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침전물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마북천 정비공사는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2013년 3월 15일부터 약 10년간 신창 2교에서 하마곡 1교까지 호안 정비와 교량 개설 등 국·도비 약 155억을 들여 2022년 7월 마무리된 바 있다.
주민들은 인근 산업시설의 고농도 오염수 유입 등을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마북천을 찾아 오염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병민 시의원과 용인시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하천을 둘러본 이탄희 의원은 “악취뿐 아니라 여름철 위생문제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마북천으로 흐르는 폐수방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마북천 상류 주요 폐수방류 추정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질오염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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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knews25]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 만 ㎡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 만 8 천 ㎡ 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 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와 교육당국 ,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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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knews25] 김민기 국회의원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도비 21억 3,337만원이 배정되어 총 35억 237만원이 신갈고 급식실 개선 사업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시설의 전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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